2개 구간 나눠 공사, 2029년 동시 개통 목표
송도~시흥 배곧대교는 국책사업으로 재추진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다른 지역을 연결할 다리 건설 사업들이 수년째 장기 표류하고 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 유일하게 미착공한 인천~안산 구간은 2개 구간으로 나눠 2029년 동시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송도~시흥을 잇는 배곧대교는 국책사업으로 재추진한다.
인천과 안산을 연결하는 제2순환선은 2018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7년째 답보상태로 첫 삽조차 못 뜨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제2순환선은 김포~파주~양주~포천~화도~양평~이천~오산~동탄~봉담~송산~평택~시흥~안산~인천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로 전체 14개 구간(260.5㎞)으로 이뤄졌다.
이 중 인천~안산 구간을 제외하면 이미 완공했거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구간이 습지보전지역인 송도갯벌을 관통해 환경을 훼손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해상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이에 안산~인천 구간을 1, 2구간으로 나뉘어 사업을 추진했다.
1구간인 시화나래IC~남송도IC(8.4km)는 현재 기본설계를 마치고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구간인 남송도IC∼인천남항(11.4㎞)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진행 중인 노선 확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올해 안에 마치고 내년에 환경영향평가,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착공할 예정이다.
1구간과 2구간의 착공 시기는 1년가량 차이가 나지만 2029년 동시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인천시는 2029년 준공을 위해 2구간의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송도와 시흥을 잇는 배곧대교는 환경훼손 논란과 행정소송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배곧대교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1공구와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1.89km의 왕복 4차로 교량이다.
그러나 해당 대교 노선이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환경 훼손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한강유역청은 2021년 12월 배곧대교 노선이 송도갯벌을 통과해 환경적 측면에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재검토를 통보했다.
시흥시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2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해 11월 기각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2월 제기한 행정소송도 지난 7월 각하돼 사실상 패소했다.
시흥시는 이 사업을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전환해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국책사업은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이나 물적 자원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습지보호지역 행위 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다.
다만 배곧대교는 시흥시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데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점, 행정소송 각하 등을 고려하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