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국가'가 커다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릴 것 없고, 진보나 보수 모두 복지국가를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국가의 상으로 그리고 있다. 차기 대선후보들도 '복지'가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이슈라고 생각하고 정책개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어느 일간지에서 2004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제성장'이 '복지강화'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2010년 조사한 결과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상으로 '북유럽식 복지국가 사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미국식 신자유주의 사회'라고 답한 것보다 훨씬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국제기구와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들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무역규모를 자랑하고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5위(2010년)이다. 그러나 2010년 합계출산율은 1.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노인인구비율도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인빈곤율은 2010년 45.1%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노인빈곤율 증가와 함께 노인자살율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총소득 대비 연금기여율(2011)은 9.0%로 OECD 평균 19.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노후에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도 낮아 따로 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다. 9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 사실상 100만명을 넘는 청년실업자, 소득불평등 심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값과 물가 등 국민 삶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도 너무 많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한 게 최근 국민의 친복지 경향이 아닐까 한다. 문제는 이같은 흐름에 사회복지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다. 복지계가 먼저 나서 복지국가에 대한 정책을 이슈화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에서 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11개 복지단체가 서울시사회복지단체 연대회의를 발족하여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에게 7대 사회복지정책을 요구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계를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 논의와는 별도로 최근 사회복지계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를 발족하여 복지국가의 올바른 지향점을 제시하고, 사회복지계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운동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국가는 국가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복지사회를 의미한다. 즉,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8.5%로 OECD 국가 평균 21%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국가의 복지에 대한 투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72% 정도가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고 한다. 물론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는 복지가 되어야겠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도 그 만큼 늘어나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국민들이 동의하여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게 사회복지계 책무이자 역할이어야 한다. 복지국가를 통하여 보육, 의료, 교육, 노후보장, 고용 등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데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본적 요구를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 개개인은 질병, 빈곤, 실업, 노후생활 등 사회적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함으로써 노동생산성과 창의력이 오히려 향상된다는 사실,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인력 취업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성장잠재력과 생산력을 높인다는 사실,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증명된 것처럼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복지실현과 함께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는 게 사회복지계가 복지국가가 화두로 떠오른 현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