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김도연 기자

제17회 아시안게임이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열린다.
하지만 경기장 시설 건립, 보상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국고보조도 시원치 않아 재정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다.
경기장을 짓고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난 후, 시설 이용에 대한 뚜렷한 방안도 현재로선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래 저래 다시 시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꼴이 될까봐 우려의 시선이 꽂히고 있다.

 

인천시는 서구 연희동 일원에 개·폐회식 등이 열릴 주경기장을 짓고, 기타 시설은 신축하거나 기존 문학경기장 등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김포와 부천 등 다른 지역 시설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45개 OCA 회원국에서 선수와 임원 2만여 명이 참가하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천시는 현재 경기장과 선수훈련시설 등 하드웨어 구축에 주력한다.

 

지난해 1월 22일 서구 주경기장 신설이 확정된 이후 4월 17일 공모를 통해 주경기장 모델이 확정됐고, 현재는 대회시설 설계 및 보상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시설물 건립을 위한 보상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빚더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재정 확보 계획에 하나 둘씩 걸림돌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조감도. 
인천시는 시설물 건립을 위해 당초 예상보다 많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형편이다.

 

인천시 대회 지원본부에 따르면 당초 사업계획 상 2014 아시아경기대회 사업비는 모두 1조 6천112억 원이다. 이 가운데 경기장 사업비 8천212억 원, 민간 4천863억 원, 선수훈련시설 585억 원, 진입도로 1천510억 원 등 1조5천170억 원이 인천에 투입된다. 나머지 942억 원은 김포, 고양, 서울, 부천, 시흥, 광명, 안양, 안산, 수원, 화성시 등 인접도시 경기장과 선수훈련시설 활용을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비다.

 

인천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투입으로 차질 없는 경기장 건설 지원과 소요재원의 계획적인 관리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대회가 열리는 2014년까지 모두 3천77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에 기초한 연도별 국비 지원 계획은 2008년 10억 원, 2009년 200억 원, 2010년 1천33억 원, 2011년 425억 원, 2012년 711억 원, 2013년 1천183억 원, 2014년 211억 원 등이다.

 

2008년과 2009년에는 당초 계획대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전액을 확보했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그렇지 못했다. 시가 당초 정부에 요청한 금액은 1천33억 원이었으나 확보한 금액은 355억 원이 부족한 678억 원에 그쳤다.

 

올해까지 경기장 건립 등을 위한 토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요청 금액이 많았으나, 요청 금액의 일부를 확보하지 못해 시비 확보 규모가 늘어나야 할 형편이다. 재정 문제가 불거지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또 지원본부는 원활한 토지 보상 등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모두 8천7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8년 400억 원, 2009년 1천450억 원에 이어 올해는 3천500억 원을 발행한다. 그리고 나머지 3천400억 원은 2011년 이후 연차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비 확보가 줄어들면서 올해 발행해야 할 지방채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재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국비확보 계획. 올해는 당초 예상금액보다 355억원이 모자란다.

 

여기에 최근 선수촌과 미디어촌 건립을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떠안게 되면서 지방채 발행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한 재정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는 셈이다.

 

시는 당초 OCA 요구사항에 따라 선수와 임원 1만3천 명을 수용할 3천 세대 규모의 선수촌과 미디어 관계자 7천 명이 이용할 1천500세대 규모의 미디어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비용을 국·시비가 아닌 분양수익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워 민간 사업자를 통한 건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를 공동사업자로 선정하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주공이 LH로 통합되고 신규 사업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 사업 참여 포기를 결정해 통보함에 따라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사업비 확보이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보상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 그런데 공동사업자가 없어지며 3천100억 원 규모의 토지 보상비와 각종 설계비 등 초기 투자비 4천억 원 규모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야 할 형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방채 규모를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토지보상 등을 위한 연도별 지방채 발행 규모.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이 뿐만 아니다. 발행하는 지방채의 성격이 당초 계획과는 달라져 재정문제와 관련해 '빚잔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 지원본부는 당초 올해 발행하기로 한 지방채 3천500억 원을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천46억 원, 금융채 등 기타로 2천454억 원 확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조 원이던 공기금의 지방채 인수 규모를 올 들어 6천억 원으로 축소함에 따라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지방채의 성격도 달라지게 됐다. 일반 시중 금융기관에서 인수해 주는 금융기관채의 비중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형편인 것이다.

 

공기금을 통한 정부의 지방채 인수는 현재 연리 4.89%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시중 금융기관에서 지방채를 인수할 경우 4.8% 안팎의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른 인천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불확실성이 재정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꼴이다.

 

지원본부와 제2시금고인 농협이 현재 협의를 진행 중으로, 3년 단위로 금리를 변동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예상했던 국비 규모가 줄어 시비를 더 확보해야 하는데, 일반 재원으로의 확보는 어려워 지방채 규모를 늘려야 한다. 지방채의 성격도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다. 변동금리의 폭이 넓어 3년 후 경제 사정이 좋아 금리가 낮아지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반대 상황이어서 금리가 높아지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우려되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추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심각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비의 경우 당초 약속된 부분이 다소 늦어지는 것이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고, 선수촌과 미디어촌 역시 분양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인천시의 무차별적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다시 엄청난 액수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일은 결국 시민들의 부담만 키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