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살림 거덜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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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살림 거덜나는가?
  • 김도연
  • 승인 2010.03.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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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 악화…결국 시민 몫

인천시 재정에 대한 위기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취재:김도연 기자

인천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얘기가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행정안전부가 기준으로 내세우는 지방채 발행 유형에서 인천시는 일반재원 대비 채무비율이 30% 이내여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은 올해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을 위한 보상비 마련 등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채무비율이 높아져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재정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시 산하 공기업들이 무리한 지방채 발행으로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 몫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되돌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재정, 과연 안전한가?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의 채무액은 2조3천억 원에 이른다. 이는 일반재원 대비 29.7%에 이르는 수준이다.
 
일반재원이란 지방자치 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가리킨다. 지방세, 지방재정교부금, 잡수입 등을 말한다.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으로 삼는 지방채 발행 유형은 모두 3가지다. 1유형은 일반재원 대비 30% 이내, 2유형은 30~60% 이내, 3유형은 60% 이상으로 나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인천시는 1유형에 속했다.
 
1유형의 경우 다음해 일반재원의 10% 이내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2유형은 5%이고, 3유형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올해 인천시의 일반 재원 규모는 2조9천억 원으로, 지방채 발행이 2천900억 원까지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올해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는 5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여기에는 아시아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 3천500억 원이 포함됐으나,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승인한 것이어서 유형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시아경기대회 지방채를 제외하더라도 올해 인천시가 발행하는 지방채의 규모라면 행안부 기준 유형에서 인천시는 기존 1유형에서 2유형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라면 행안부 기준에서 2유형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지방채 발행이 인천시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14년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
 
지방채 발행비율 상승, 재정력 지수 하락

인천시의 지방채 발행비율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열린 '인천시 재정 건전성 정책제안 토론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5년~2009년 6월말까지 연도별 인천시 지방채 발행비율을 보면 2005년 말 36.7%이던 지방채 발행 비율이 2006년 말에는 7.0%로 낮아졌다가, 2007년 말에는 다시 13.4%로 높아졌다. 2008년 말에는 9.0%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6월 말에는 무려 50.5%로 상승했다.
 
전국 평균 증감비율이 2005년 말 3.0%, 2006년 말 -0.07%, 2007년 말 4.43%, 2008년 말 4.62%인 것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런 상황에도 인천시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재산가치 증가, 인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세수여건이 좋아져 지방채 상환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재정력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전입 인구도 감소 추세여서 이런 판단에 의문이 제기된다.
 
재정력 지수는 지자체 연간 수입을 행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나눈 것으로, 1 이상이면 자체 세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3년 동안 인천시 본청의 재정력 지수는 2008년 0.985, 2009년 0.955, 2010년 0.921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재정력지수가 0.587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던 광주광역시는 올해 0.594로 소폭 상승했고, 울산광역시 역시 0.843에서 0.875로 증가해 대조를 이룬다.
 
그나마 아직까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 수준이라는 데 '위안'을 삼을 정도다.
 
일반재원 근간인 인구 유입 감소추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국내 인구 이동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인천시 전입인구는 56만6천 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7만8천 명으로 전년대비 15.5%p 감소했다.

아직까지는 전출보다 전입이 많지만 2007년 2만3천 명을 기점으로 2008년 9천 명, 2009년 2천 명으로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전출이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올 수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통계 수치만을 놓고 보면 전입인구가 감소할 수 있는 셈.
 
실제로 인천 전입인구의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유입되고 있지만,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인구의 62.4%는 경기도로 전입하고 인천으로 들어오는 인구는 7.1%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경우도 전체 전출 인구 가운데 50.8%가 서울로 이동하고 인천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11.1% 수준으로 매우 낮다.
 
도시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을 기대하는 데도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난해 '인천시 재정 건전성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대한주택공사 도시주택연구소가 발표한 연구보고서 내용에는 인천시의 주택공급 초과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일반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주요 근거인 인구 증가가 인천시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그렇게 되면 인천시가 예상하는 세수 증대는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재정 건전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위기를 염두에 둔 대처 노력 필요
 
이런 이유로 지역 시민사회나 경제 전문가들은 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담보해 나가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및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참여 예산 의지가 절실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이나 학습·
토론문화 활성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 살림에 대해 '위기다, 아니다'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인천시가 발행한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의 사업비 연도별 안분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건전 재정 운용이 절실히 요구됨'이라고 명기돼 있다.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자칫 닥칠지 모르는 재정 위기를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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