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이 말은 갈수록 '늙어가는' 우리 사회에 대한 '경종(警鐘)'이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데엔 다들 공감한다. 출산과 육아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로 들어가면 그렇지 못하다.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대우와 열악한 근무환경, 남성 위주의 사회 등이 빚어내는 현상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어렵게 한다.
지난 2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출생통계(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44만5천명으로 2008년 46만6천명보다 2만1천명 감소했다. 가임여성 1명당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2008년 1.19명에서 0.04명 더 줄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008년 평균출산율 1.64명을 한참 밑도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산율이 낮은 선진국인 독일(1.38명)이나 일본(1.37명)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그 나라의 인구가 국가의 생산력과 소비력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걱정스런 수치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현 정부 들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출산율이 쉽게 증가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다.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를 두 명 이상 키우는 부모들은 한결같이 경제적인 부담을 호소한다.
물론 국가의 경제적인 지원과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의 지원이 늘어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수준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하는 여성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는 기업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개인의 이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한둘이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성 저하와 대체 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저출산 국가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프랑스의 경우 2008년 출산율이 1.998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의 대대적인 노력과 지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부모들이 스스로 아이 키우는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다.
텅 빈 산부인과 신생아실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한다.
출생아 수에 영향을 끼치는 혼인 건수도 2008년보다 1만8천 건 감소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 의하면 미혼자 가운데 결혼을 하겠다는 응답이 남성은 2005년 82.5%에서 2009년 75.7%, 여성은 2005년 73.5%에서 2009년 73.1%로 떨어졌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향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4세 결혼 시 평균 출생아가 1.94명인 데 비해 25~29세 결혼 시 1.65명, 30~34세 결혼 시 1.22명, 35~39세 결혼 시에는 0.73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연령 상승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생 통계 1.15명…2020년 노동력 152만명 부족
더욱이 주 출산여성(20~39세)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혼인 및 출생아 수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39세 여성의 수는 2000년 1천45만명에서 2010년 921만명으로 줄었고, 2030년에는 71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이 문제인 것은 무엇보다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천61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 인구는 2006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2015년에는 63만명, 2020년에는 152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할 때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5.7%, 2020년대 3.03%, 2040년대 1.5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에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 2008년에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을 마련해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과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5년간 3대 분야 237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지원과 보육·교육비 지원 등 의료 및 보육 지원, 산전·산후휴가와 육아휴직과 같은 일·가정 양립 지원,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과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면 같은 다자녀가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아직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우선순위 조사에서 '우리나라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4명(39.6%)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또 '지원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는다'(24.2%), '액수가 적다'(18.6%) '저소득층에 한정된다'(17.%)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출산·자녀 양육에 친화적 문화 조성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신윤정 박사는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액을 높이고, 저출산 정책의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정책이 꼽혔다. 응답자의 72.1%가 '직장여성의 자녀 출산과 양육을 배려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고, 또 90% 이상이 '출산과 자녀 양육에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답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과 함께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박사는 "여성에게만 보육 부담을 안기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프랑스, 스웨덴 등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한 국가들의 경우 남녀평등의 사회 분위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기본계획(2011~2015년)'은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운찬 총리는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그간의 대책을 철저히 되짚어보고 새로운 차원에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지 않도록 결혼 지원 방안을 확충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결혼을 꺼리는 주 요인인 고용 및 소득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도 개발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인구정책 김용수 과장은 "보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중산층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둘째 자녀 이상 가정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낙태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
태아 생명권(pro-life) vs 산모선택권(pro-choice)
요즘 우리 사회에 낙태를 놓고 벌이는 논쟁이 뜨겁다. 상당수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도 여성에게 있다'며 낙태를 두둔한다. 반면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므로 반대를 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낙태를 둘러싼 찬반양론은 '생명우선론(pro－life)'과 '선택우선론(pro－choice)'으로 구별된다.
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생명권이 모든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다는 인식과 함께 태아는 인간이므로,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생명우선론'의 입장에 서 있다.
이 견해는 생명권이 모든 다른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초역사적 인식과 함께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며,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윤리적 종교적 입장에 의해 형성됐다.
반면 낙태를 허용하자는 측은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선택우선론'의 입장이다.
이 입장은 여성들이 물리적 · 심리적 · 사회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현실적 이해와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면 가정 내 몫이라는 기존 역할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사회에서는 낙태 결정의 주체는 여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특히 여성의 낙태 결정권에 관한 수용도가 고학력을 가진 대도시 출신의 미혼여성에게서 높다는 사실은 낙태가 적어도 여성해방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