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가 절박한 문제로 떠오르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인구 감소 위기는 지자체들에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인구가 줄면 지자체는 당장 세수(稅收) 감소와 지방교부세 축소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자체 기구는 물론 직제까지 줄여야 한다. 지자체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직장남녀 미팅 주선에서 출산장려금, 불임시술비 지원까지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걸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이유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2008년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1.19명)보다 낮은 1.01(서울), 0.89(부산), 1.07(대구)명에 불과하다. 저출산은 초등학생 수 급감으로 이어진다. 서울시가 3월 1일 발표한 ‘2009 서울 초등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초등학생 수는 59만9천명으로 27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교실당 학생 수도 같은 기간 62명에서 29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58명에서 21명으로 줄었다. 일부 학교는 '폐교' 압박까지 받고 있다. 학교가 살기 위해선 초등학생을 '모셔와야' 할 판이다.
학교뿐만 아니다. 인구 감소가 절박한 문제가 되자 지자체들은 이런 추세를 되돌리기 위한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부터 전국 232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 정책들을 모아 '지자체 인구정책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2009 지자체 인구정책 경진대회 결과(2009년 11월 발표) 대구 서구 등 13개 지자체가 출산 장려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대구 서구는 '예비아빠 교실'을 운영하고,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며,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은 아빠가 예방접종을 받도록 캠페인을 펼치는 등 여성 친화적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구 서구는 이와 더불어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 100만원) 등 출산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김포시, 강원 영월군, 전남 장성군 등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는 둘째부터 다섯째 아이까지는 100만원, 여섯째 아이에겐 3천만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규모의 출산양육비 지원으로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불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과 직장남녀 미팅 주선 등도 이채롭다.
경기 김포시에선 '3R 홍보플랜'이 주목받았다. '3R'은 'Recognition(인식), Response(공감), Realization(실현)'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공감대 형성, 실질적 노력을 이끌어내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도 다자녀가정 우대 할인가맹점 346곳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 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촌지역인 강원 영월군은 보육 환경을 개선한 점이 돋보였다. 영월군은 15개 보육시설의 어린이 670명을 대상으로 '새싹 키우는 파파 할머니' 정책을 추진해 보육 환경을 한층 윤택하게 만들었다. '새싹 키우는 파파 할머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매칭(Matching)사업'으로, 60세 이상 취업 희망 노인을 아이들을 위한 손길이 필요한 보육시설에 파견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과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역시 농촌지역인 전남 장성군은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제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장성군에 주소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연간 1자녀 가정에 120만원, 2자녀 가정에 240만원, 3자녀 이상 가정에 720만원을 지원한다. 또 10개월째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금 30만원을 지급하며, 신생아를 낳은 산모가 산후조리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군에서 산모 도우미를 파견한다.
이 밖에 서울 용산구, 대구 동구, 인천 계양구, 광주 서구, 대전 대덕구, 경기 성남시, 충남 아산시, 경남 마산시 등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서울 용산구는 '용산 i사랑 교실' 등 출산과 임신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조례로 제정했다. 대구 동구는 한의약 불임치료를 실시하고 둘째 이상 출생아 또는 태아(임신 36주 이상)를 대상으로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 가입을 해주고 있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 다자녀·다문화가정에 의료약제비와 셋째 아이 이상에게 출산용품 쿠폰을 지급한다. 광주 서구는 셋째 아이 임신축하금과 쌍둥이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또 대전 대덕구는 자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배달강좌제, 대덕 꿈나무 영어캠프 등 교육 지원을 특화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초등학교 무료급식, 취학전 자녀 양육 지원,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으로 보육 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충남 아산시는 일단 결혼이 늘어야 출산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가정·결혼 상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결혼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마산시는 셋째 아이 출산통장과 건강보험료, 저소득 가정용품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인구정책과 김용수 과장은 "출산 장려 우수 지자체 선발은 모범적인 출산 장려 정책들을 선정하고 이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지역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해 함께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