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구 인천시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더욱 규제 개혁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다.

취재 : 김도연 기자

인천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혁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 일선에 이창구 인천시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행정부시장)이 있다.

 

이창구 위원장은 2010년 규제 개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올해 규제개혁은 투자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미래대비에 중점을 두고 걸림돌이 되는 시민 생활 불편 규제를 조사해 발굴할 예정이다"라며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를 일제히 조사해 인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올 들어 경기회복 분위기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시민과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회복은 여전히 낮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최근 세계 경기 개선과 내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진과 서민들의 실질적 소득 회복 어려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올해 규제 개혁의 목표를 시민 생활과 기업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시의 규제 개혁 의지와 성과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낮다. 그동안 인천시가 보여 온 규제 개혁 의지가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과 자체도 미비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 위원장도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는 175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 등에 건의해 33건이 수용됐고 기업 관련 단체 및 기업체 9곳을 직접 방문해 30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했습니다. 등록규제 1천386건에 대해선 적정성 등을 검토해 모두 629건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등 많은 결실을 거뒀지요. 하지만 인천시민들이 느끼는 규제 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그동안 시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규제 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반성합니다"

 

그는 "아울러 그런 이유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시의 규제 개혁 효과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고, 특히 규제 개혁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지연돼 성과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못 미쳤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실질적인 개혁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시의 역할과 노력이 부족했지만, 지난해부터 규제 개혁이 탄력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올해는 그동안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천의 가치를 높이는 활력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일류 명품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규제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