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김도연 기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고개를 내젖는 이들이 많다.
심지어 인천시 행정에 '거수기' 노릇만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지역 환경과 관련해서는 더 그렇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전문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도무지 인천시 도시계획에는 고민을 하는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 인천지역의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계양산 골프장 문제이다. 시민들과 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가 나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사안은 지난 2007년 8월 해당 지역에 대한 '2011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이 가결 처리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상당수 시민들은 분노했고, 위원회를 인천시의 거수기로 폄하하며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 도시의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도시계회위원회의 그릇된 판단으로 지역이 수년 동안 떠들썩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전히 도시계획위원회 역할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다. 시민들은 인천시의 사업 방향과는 무관하게 지역의 미래를 보며 공익적 목적의식을 갖고 소신 있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문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8월 23일 계양산 골프장 관련 계획안이 도시계획위를 통과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 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계획위의 해체를 요구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계양산에 골프장을 짓겠다는 한 대기업에 맞서 인천시민과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계양산 하느재 고개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세 번째 릴레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문제의 중심에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됐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과 시의원 6명, 위촉직 22명 등 모두 28명으로 짜였다. 공무원은 행정부시장과 도시계획국장, 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등 3인이고 시의원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3명이다.

 

위촉직 22명은 학계 및 전문가 12명, 유관기관 관계자 2명, 시민단체 3명, 연구기관 1명, 협회 4명 등이다. 이 가운데 학계 및 전문가 그룹에는 도시계획 3명, 토목 2명, 건축 3명, 조경 1명, 교통 1명, 디자인 1명, 도시경관 1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전체 12명의 전문가 그룹에 도시환경과 자연생태와 관련한 전문가는 전무한 실정이다. 전문가 그룹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그나마 시민단체 그룹에 인천녹색연합 관계자 1명이 포함된 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환경 분야에 대한 안배의 전부이다.

 

위원들의 위촉은 인천시 몫으로, 환경 분야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계양산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07년 8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당시 인원은 공무원과 시의원 7명과 위촉직 18명 등 모두 25명이었고, 위촉직 18명 가운데 학계 및 전문가 그룹 12명은 현 구성과 다르지 않았다. 그때도 환경 관련 분야 위원은 인천녹색연합 관계자 1명이 전부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활동에 환경적 측면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이와 관련, 과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한 인사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은 형평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중립성을 담보한 구성 필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시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여전하다.
 

이런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익적으로 소신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구성이 중립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06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이 공동을 펴낸 '21세기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개선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앙과 지방 도시계획위원의의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심의 안건의 특성에 따라 위원을 재구성하고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서는 또 "심의위원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이 중립적인 구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중립성 문제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중립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중립성 문제는 그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인적 구성 개선이 지적되고, 바람직한 위원 구성과 선임은 공평성과 중립성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의 선임은 인천시가 학계와 각 분야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된 위원을 대상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추천 위원들을 중립성과 형평성에 맞춰 위촉할 수 있는 장치는 미약한 형편이다. 인천시 입맛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위원 선출 과정에 대한 공공성과 형평성이 꼭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시민참여 확대 필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부분으로 시민참여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앞서 밝힌 '21세기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각 단계별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심의 과정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자 청문에 의해 계획 기관의 서면 회신이 엄격히 이뤄지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천시도 도시계획 초기부터 더욱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존 공청회 개최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요약문의 형태를 열람하도록 해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고,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계획안 확정 이후 주민들이 참여하면 시의 계획안과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시가 계획안을 고집하고 절차를 강행하면 결국 대립만 나타나므로, 도시계획안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폭넓은 주민 동참을 유도하고, 대안 마련에서도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과 시의 의견이 공평하게 반영되고, 중립성이 충분히 확보된 위원회에서는 공정성과 공익성에 기초를 둔 심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의 각종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