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이 자리에선 제3연육교추진상황, 수도권매립지문제, 2012인천아젠다추진상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추진상황, 2014인천AG경기장건설국비확보계획 등 주요안건을 논의했다.

지난 5월 14일 제12차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한 가지 의미 있는 의결을 했다. 송영길 인천시장 임기 4년의 전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운영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의 결과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시민사회와 야3당(당시의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은 야권연대를 통해 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압도적으로 승리하였고, 특히 인천광역시장에 송영길 야권단일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지방거버넌스 성격의 공동지방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이의 실천을 담보하는 기구로서 2010년 말에 제정된 시 조례에 근거하여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위원으로는 야권연대에 참여했던 야3당 관계자와 주요 시민단체 책임자들과 더불어 지역의 전문가들도 결합했다.

이러한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비록 조례상의 자문기구로 출발하였지만 그 논의 결과는 여타의 시 산하 위원회 논의 결과보다 정치적 비중이 클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서 시 집행부는 이를 매우 비중 있게 처리해야만 했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다루는 안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지방선거 당시 정책연합의 내용이 되었던 지역경제·일자리 및 복지 등 9개 분야 88개 정책합의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집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또 하나는 88개 정책합의 사항을 넘어서 인천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이를 제안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장의 정책자문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월평균 한 차례 회의를 통해 총 36개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인천만 조력발전 건설 대응을 위한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구성과 정무부시장 인사청문회(인사간담회) 실시를 제안하여 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재단 설립과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송도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인천시 재정문제와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 인천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적지 않은 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초기의 의욕적인 출발과는 달리 2011년 하반기로 갈수록 정책합의 사항의 추진 점검이나 새로운 정책의제 개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문사항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로 인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위원들의 출석률도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위원회 활동의 활력이 떨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시민사회에는 개발패러다임에 빠진 전임 안상수 시장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된 송영길 시장의 시정철학과 소통부족의 리더십이 선거 이후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야권연대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운영의 긴장감을 떨어뜨린 것이다. 또한 시정의 주요 현안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풀어나가려는 노력보다는 사후약방문식 시민사회 활용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민사회 일각의 의구심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의 책임을 모두 시장에게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을 시민사회 자체에서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야만 그 처방과 해법도 제대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책연합을 주도했던 시민단체들이 정책합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정책합의 사항의 보완과 수정은 물론이고 새로운 정책의제 개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관심과 의지가 약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애초부터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단순히 시장 자문기구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자문기구라는 조례상 성격 규정보다는 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관점과 운영에 대한 열의가 더 중요한 것이었다. 하고자 하면 할 일은 수없이 많지만,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는 게 위원회의 속성이다. 설사 시장과 공무원들이 의욕을 보이지 않더라도 시민사회가 위원회 출범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고자 하였다면, 개인적으로 결코 동의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시장의 들러리'라는 세간의 극단적 평가는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사회가 송영길 시장의 지난 2년여 전반기 시정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을 넘어서 시정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과 내용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과도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시장과 시민사회가 연대와 거버넌스를 포기해야 할 만큼 관계가 악화되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비판이 가해지는 책임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지난 시기를 성찰하고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기에 불가피한 시점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6월까지 88개 정책합의 사항 추진에 대한 점검과 수정 보완 및 새로운 과제를 포함하여 각 분야별 목표와 정책의제를 재설정하여 이를 제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 분과를 재편성하고, 배속된 위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켜 분과를 한시적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하였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지역사회 기대에 못 미치는 활동에 대한 여러 비판을 몸에 쓴 약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분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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