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무상급식 국민합의 이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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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무상급식 국민합의 이끌어내자"
  • 이병기
  • 승인 2010.04.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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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이 행복한 정책과 비전 만들기' 2차 토론회 열려


2010 지방선거 정책연합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이 행복한 정책과 비전만들기'
2차 토론회가 30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강당에서 열렸다.

취재: 이병기 기자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무상급식은 물론 교육 무상화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물적 토대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보다 결코 나은 형편이 아니었죠. 최근에는 우리나라 역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 합의를 이끌어 내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 김은종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

민주진영의 2010 지방선거 정책연합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이 행복한 정책과 비전 만들기' 2차 토론회가 30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강당에서 열렸다.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1회의 자치행정과 교육 주제로 정일섭 인하대 교수와 김은종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으며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인천시당의 야3당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어 열린 2회의는 복지와 보건의료, 여성 주제로 박준복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위원장, 장정화 참의료실천단 단장, 이례교 여성노동자회 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1회 사회자로는 조성혜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대표가, 2회에는 윤홍식 인하대 교수가 맡았다.

정일섭 교수는 바람직한 자치행정 정책의 방향으로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 △행정의 전문성 강화 △시민참여의 강화 △청렴도의 강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꼽았다.

8대 정책과제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와 공무원 역량평가제도 도입,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도입, 각종 위원회의 대표성 및 기능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민노당 토론자로 나선 이혁재 시당 정책위원장은 "현재 전국 60여개 지역에서 참여예산제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며, 인천도 예산 설명회나 토론회 등의 낮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치와 의식의 성장이 필요하며, 기관 등에서 참여예산 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일섭 교수는 "자치행정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기에 일상 생활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상생활을 접하는 다른 여러가지 시정 향상을 위해서는 자치행정의 개선 없이는 되지 않는다"며 "일상과 관련 없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라고 평가했다.

인천시의 교육청 법정전입금 미지급은 불필요한 개발사업 때문


교육 분야가 6.2 지방선거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이날도 인천의 학력 저하문제, 무상교육에 대한 토론자들의 열띤 발언이 이어졌다. 또한 이들은 지역의 교육 재정문제와 관련해 인천시에 대한 비판도 멈추지 않았다.

김은종 지부장은 "2005년 당시 진단했던 인천 공교육 문제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불안으로 인한 사교육비 급증이 공교육의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라며 "교육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학력신장을 최우선으로 여러 정책들을 제시했지만, 2006년 교육청이 98%의 공약 이행실적을 발표한 것과는 달리 시민사회가 보는 공약 이행 실적 만족도는 절반 정도로 저조한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인천 교육재정의 문제점으로 △낭비성, 선심성, 전시성 행사 △예산 과다 책정 후 불용액으로 남기는 비효율성 △편파 지원 등 불균형 문제 △인천시의 법정전입금 미지급 △지방교육세 폐지문제 등을 지적했다.

공용득 민주당 시당 정책실장은 인천시의 법정전입금 미지급과 관련해 "이는 시가 대리 역할로 세금을 받아 교육청에 줘야 할 돈을 불필요한 개발사업에 사용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아직까지도 학교용지부담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혁재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기간을 정하고 있고,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다"라며 "하지만 학부모들은 중등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 납부와 교복비도 부담하고 있어 정부의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회의 복지 분야 정책과제 발표를 맡은 박준복 정책위원장은 "인천시가 타 광역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진정 모든 시민이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고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것이 복지사회 인천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과제로 순수 자체 복지예산 6% 구축과 보육조례 개정 및 공공보육시설 확충, 학교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장애인 이동권·활동보조인 서비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제시했다.

장정화 단장은 보건의료 정책 과제로 △공공의료 확대 및 기능 강화 △구별 도시형 보건지소 건립 △보호자 없는 병원을 통한 간병 걱정없는 인천시 건설 △수돗물 불소화 사업 △의료급여 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여성 정책과제를 발표한 이례교 회장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 이상이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며 "여성의 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임금의 확대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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