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장관의 '통일항아리'와 그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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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장관의 '통일항아리'와 그 역설
  • 이장열
  • 승인 2012.07.26 12: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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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없고 '통일지향'만 있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직접 빚어 만든 '통일항아리'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사람으로 대통령실장을 지낸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27일 이른 아침 인천을 찾았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6개월 남짓 남은 시기이다. 마지막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은 기간 대북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마련된 자리인지라, 송영길 인천시장과 이강덕 해양경찰청장 등 인천지역 유관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들을 초청하는 문제와 강화도 남북공동 연습장 건립사업 등 통일관련 현안들을 쌓아놓고 통일부 승인을 기다리는 모양새라 이날 류 장관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다.
 
우선 류 장관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한 인천시가 요청한 대북교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인천시에 대해서 "통일부만 바라보지 말고 인천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해 주기 바라고, 나중에 장관이 허가해 주지 않아서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류 장관은 그러면서 "천안암 폭침으로 내린 정부의 5.24조치 안에서 가능한 범위"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못을 박았다. 그는 "안보에 관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고통을 참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5.24조치의 근본 정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는 유연화 조치를 펼치고 있는데, 개성공단의 계속 가동과 문화예술인들의 방북 허가, 유엔을 통한 북한취약계층의 지원 등의 허용 등이 유연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류 장관은 야당의 통일부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송 시장과 같은 정치인 시장들은 구호만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행동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회적으로 야당들의 시각들을 비판했다.

류 장관의 40분 동안 강연 내용에서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많이 언급했다. 그러나 정작 통일의 상대인 북한 정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강연회는 류 장관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평화는 없고, 단지 통일지향만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강연회에서 류 장관이 통일의 상대로서 북한 정부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통일정책이 내부지향적인 문제로 국한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곧 통일을 위해 필요한 평화 구축 노력들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인데, 류 장관은 "지금까지 우리 내부에서 통일에 대해 글도 발표하고 많은 이야기가 수십 년 간 이루어진 뭐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을 남한과 주변국들의 도움과 요청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을 변화시킬 에너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현재가 그 적기라고도 말했다.
 
류 장관은 외부적 북한 변화 에너지로서 세계 금융위기가 국가 재정위기를 낳았고, 그것이 확대되어 정치 변화를 중동에서 맞이하는 사례들에서 찾고 있다. 북한은 변화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대상이고, 변화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가야 한다는 발언에서는 북한 내부 사정과 국제역학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바탕에서 남한 내 일부 시각을 일방적으로 담은 통일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다시 말해서, 류 장관의 대북한 시각은 초기 이명박 정부의 대북한 시각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한 상징으로서 류 장관이 제안한 '통일항아리'를 들 수 있다.
 
류 장관은 '통일항아리'를 유독 강조했다. 자신이 직접 빚은 통일항아리를 강연회장 앞 자리에 두고 강연을 할 만큼 류 장관의 애착은 강했다.
 
그는 "오는 8월 중 국회에서 '통일항아리계정'이 통과되면, 통일항아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고, 이것은 다음 정부에서 이어나갈 중요한 통일 의지를 담은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통일항아리를 바라보며 떠오르는 것이 항아리 구조가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닮았다는 것이다. 항아리는 외부에서 보이지만 항아리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구조라서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이 폐쇄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입구와 출구가 하나인 통일 항아리 속에 북한 정부가 들어갈 수 있는지도 의문시된다. 항아리에 들어간 파리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결국 죽는 게 비트겐슈타인 항아리가 내포한 메시지다. 통일의 출구를 찾는 일은 남북한 공동이 신뢰를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남한만의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파리와 같이 출구를 찾지 못해 모두 공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통일항아리가 남북한 긴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쓸쓸한 감마저 든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남긴 최고의 대북정책으로 '통일항아리'만 하나 덜렁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상대방 북한에 대한 존재 인식 없는 통일정책을 류 장관이 여전히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평화 없는 통일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녹아 있는 실용주의적 시각이 대북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류 통일부 장관의 머리 속에 여전히 임기 6개월을 앞두고 변화되지 않고 작동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통일항아리는 통일정책의 부재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이번 인천 강연회는 류 장관의 전국 순회 강연의 마지막 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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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 2013-02-04 17: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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