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기획-박문여중·고 송도 이전에 따른 후폭풍
학교 이전 ‘도미노 현상’의 시작, 구도심 공교육 공동화 심해진다
유승희·김요한 기자 yohan@i-today.co.kr
박문여중과 박문여고 송도 이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과거 다른 곳으로 이전계획을 내놓거나 검토했던 학교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본보 2012년 9월6일자 1면 보도〉 박문여중·고에서 시작된 학교이전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박문여중·고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이전 도미노현상의 시작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관련기사 4면
23일 인천시교육청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박문여중·고교의 이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확정적이란 의견이 많다. 이미 박문여고는 송도동 162의 3 1만4천㎡규모 부지에 오는 2015년 3월 문을 열 계획이다. 박문여중도 송도동 161의 1 1만2천957㎡부지에 오는 2014년 3월 남녀공학으로 개교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시교육청이 박문여중·고교 이전계획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에 10만여 명의 의견을 받아 검토 중이지만 시교육청 관계부서들도 학교 이전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승인권자인 나근형 교육감도 아예 공식 언급자체를 하지 않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부정적 입장을 내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다른 학교들이다. 특히 인천 명문이었던 제물포고등학교는 지난해 1월 송도동 3공구로 이전계획을 시교육청에 제출하며 지역에 파문을 일으켰다. ‘웃터골’로 불리던 제물포고 운동장의 역사성과 함께 구도심 공동화 현상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안팎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나근형 교육감과 시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제물포고 이전문제는 송도 3공구 개발과 아파트 분양계획이 지연되며 ‘보류’된 상태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히 말하면 2013~2015년 사이에 옮길 계획을 2015~2017년 이후로 미뤄졌을 뿐”이라고 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송도동에 해송고, 신송고가 있고 내년에 남녀공학인 연성고가 문을 연다. 여기에 박문여고가 옮겨지면 일단 고교 학생수요는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송도 개발계획에 따라 언제든 학생 수요는 늘어날 수 있고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구도심 학교 이전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셈이다. 광성고를 비롯해 인일여고, 광성중, 동산고도 이전을 검토했거나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별다른 대안이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들도 동문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는데다 구도심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발, 또 반대로 학교수준이 자꾸 퇴보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이 공존해 뭐라 당장 말하기가 어렵다”며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교육적 측면의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교육당국 노력만으론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구도심 학교들의 신도시 이전은 공교육이 근본적으로 자체 노력에 의한 학교수준향상이 아닌 신도시 학부모들의 사교육 힘에 기대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경인일보>
월요기획/10년간 자치구 재정변동 분석
경제구역 4개 자치구, 인구증가율도 단연 앞서
인구도 재정도 쪼그라드는 구도심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지난 10년간 재정 규모가 커진 인천 서구, 연수, 중구, 남동 등 '경제구역 라인' 4개 자치구는 인구증가 면에서도 8개 자치구 가운데 단연 높았다. 이들 4개 지역은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가늠하는 '재정력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았다.
남구는 7천여명 줄어들어
남동·서구 증가세와 대조
"市, 교부금제도 보완 필요"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사이,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맞붙어 있는 남동구의 주민등록인구는 40만7천여명에서 49만5천여명으로 8만7천여명 늘었다. 같은 기간 서구의 인구증가폭도 남동구와 비슷하다. 인천지역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했다. 연수구는 26만1천여명에서 28만7천여명으로 2만6천여명이 늘었고, 중구는 7만3천여명에서 9만3천여명으로 1만9천여명 증가했다.
반면, 부평구와 계양구, 동구 등의 인구증가량은 1만명을 밑돌았다. 특히 남구의 경우 2001년 42만5천여명에서 2011년 41만7천여명으로 오히려 7천여명이 줄었다.
경제자유구역과 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자치구와 그렇지 않은 구도심권 자치구 간 차이가 자치구별 재정 규모의 차이와 연관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각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가늠하는 '재정력지수'도 경제구역 라인 자치구가 크게 높았다. 올해 자치구별 '기준수입액'과 '기준수요액'을 기준으로 따져본 자치구별 재정력지수는 서구가 0.59로 가장 높았고, 남동구와 연수구가 각각 0.52와 0.51를 기록했고, 중구도 0.48로 4번째를 차지했다.
그러나 구도심권 자치구들은 0.36 이하였고, 동구는 0.15에 불과했다.
경제구역 라인 자치구들의 경우 인구가 늘어 세수가 늘고 또 이에 따라 재정이 탄탄해지는 선순환 구조지만, 나머지 자치구들의 경우 인구증가 수준이 이들 자치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재정은 어려워지는 악순환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인천발전연구원 최원구 연구위원은 "인천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별 재정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하나의 도시에서 이 같은 격차가 벌어질 경우 주민간 이질감이 생기고 통합성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교부금제도의 변경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을 맞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매립지골프장 운영 갈등 쓰레기대란 우려 쌓인다
환경부, 주민 요구 난색 …"준법단속 강화" 반발
문희국 기자 moonhi@itimes.co.kr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문제로 인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환경부 차관 방문에도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최대 명절 추석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주민지원협의체, 지역운영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수도권매립지 골프장(가칭 드림파크CC) 운영방식과 주민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종수 환경부 차관을 비롯한 최흥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조춘구 관리공사 사장 등 골프장 운영과 관련한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들이 참석해 회의를 주도한 만큼 주민들의 기대가 컸다.
그렇지만 회의에서는 골프장 운영주체를 관리공사 자회사 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에 대해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의 검토의견을 들어 자회사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주민들은 이날 공공기관의 선진화, 사후관리, 주민지원을 고려해 자회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자회사 설립은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에 역행되므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며 의견이 대립해 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다.
이와 관련 이날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는 제7차(51차) 회의를 열어 3개 시·도, 공사, 피해지역 영향권내에 있는 주민 등이 참여하는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환경부 차관 방문에도 자회사 체제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입장을 전달받은 주민들은 반발수위를 높였다.
주민들은 이날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열어 골프장 운영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공사에 전달하는 한편 준법단속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3일부터 평일 오전 6시~오후 4시 수도권매립지 내 제2매립장에서 쓰레기 수송 차량을 대상으로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하루 평균 1만5000t의 쓰레기가 반입됐지만 감시 활동 강화 이후 2000여t 수준으로 반입량이 떨어졌다.
준법단속이 강화될 경우 쓰레기 반입량이 급증하는 추석에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 공사측 설명이다.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는 "환경부 차관이 방문해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는 것은 환경부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3개 시·도의 적립금으로 골프장을 지어놓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의 확고한 의지인 만큼 준법단속을 강화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호일보>
세금 감면된 인천공항公 ‘투자 무소식’
1000억 가량 혜택 받고선 지역사회 이익 환원 인색 뒤늦게 장학사업 등 계획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에서 1천억 원이 넘는 지방세와 재산세 감면이라는 혜택에도 인천지역에 대한 이익 환원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문병호(민·인천 부평갑)국회의원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까지 인천시로부터 733억5천만 원, 인천시 중구로부턴 117억7천800만 원 등 총 851억2천800만 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문 의원은 여기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제 감면액은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대해 문 의원에게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하늘고 설립(489억 원), 영종하늘문화센터 건립(300억 원) 등을 통해 인천에 이익을 환원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문 의원 측은 하늘문화센터는 인천공항이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은 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의 분양 잔여금 일부로 건설해 시에 기부채납한 시설물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 이익 환원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내용이다.
하늘고 역시 애초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를 위해 건설된 목적이 컸고 오히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인천공항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므로 이른 시일 내에 (하늘고를)인천시에 기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지역에 이익을 환원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인천시 역시 인천공항공사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시는 해마다 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이는 인천공항의 이 같은 지역사회에 대한 인색한 모습을 강하게 성토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당시 한 지역언론을 통해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1천400억 원이 넘는 공항이용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지만 인천아시안게임 등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을 위해 건설된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의 운영 적자를 20년 동안 2조 원 가까이 시에서 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당시 송 시장의 이 같은 입장은 당연한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는 지역사회의 의견과 요구를 듣고 ▶교육특성화사업 ▶장학제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지원 ▶국민 문화예술 사회공헌 등 올해 사회공헌비로 300억 원 규모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본보<7월 30일자 18면 보도>에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