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군부대와 함께 못 살아" 송도주민 반대로 이전 올스톱했는데…
인방사 '불편한 동거' 논란 재점화
인천시 타당성평가 용역보고회 재검토에 '거센 반발'
후보지 무의도 경제청 난색… 제3의 대안에 희망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 연안부두에 있는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하 인방사) 이전 부지와 관련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방사 이전 관련 기본 계획 및 타당성 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 용역의 핵심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그 이전 부지를 찾는 것이다.
지난 2009년 인천시와 국방부·국토해양부 등은 인방사를 2015년까지 이전키로 합의했다. 2009년 완공된 인천대교가 만약의 사태라도 발생해 무너지면 바닷길을 막아 인방사가 작전을 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국방부는 지난 2010년 이전 부지를 선택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 용역 결과 최적합 부지로 송도 신항과 무의도가 선택됐다. 그러나 신항 인근에 있는 송도 국제도시 주민들이 부대 이전을 강력히 반대해 이후 부대 이전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올스톱'됐다. 인천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전 관련 용역을 다시 추진키로 했고, 이날 이전부지를 찾기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게 된 것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국방부가 결론낸 것처럼 송도 신항과 무의도가 부대 이전부지로서 적합한지를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곳 외에 또다른 이전 대상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전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논의된다. 시는 현재 인방사가 위치한 연안부두 인근 22만8천㎡의 땅을 개발해 그 이익으로 부대를 이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자가 나타날지가 미지수인데, 시는 이번 용역에서 투자자들이 관심가질만한 개발 콘텐츠를 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송도 주민들의 반발이다. 문흥기 국제도시 송도 입주자 연합회 간사는 "인천시가 용역을 다시 해봤자 송도 신항이 최적합 부지로 나올 게 뻔하다"며 "외국인들과 인천사람들이 뒤섞여있는 국제도시에 부대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무의도로 이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미 용유·무의 지역은 인천경제청이 복합 관광·레저 개발 지역으로 묶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부대가 들어오면 개발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결국 제3의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용역이 다시 추진된다 해도 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인방사 이전에 따른 반발 여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발 여론이 있다고 부대 이전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교동산단 조성 남북경협 중심지로"
시, 北 연백·개풍군 인근 접경지 3.45㎢ 2014년 본격 착공
10·4정상선언 5주년 포부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시가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을 맞아 교동산업단지를 조성해 남·북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10·4 선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인천지역 발전의 활로를 찾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관련기사 2·3·7면>
인천시는 4일 강화군 교동면사무소 앞 특설무대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롯해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 유천호 강화군수, 최기선 전 시장, 조건호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지역 인사와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이 개최된 강화군 교동도는 시의 남·북 경제협력정책의 핵심인 산업단지가 조성될 곳으로, 북한 연백군과 3㎞, 개풍군과 8.5㎞ 떨어져 있는 접경지역이다. 산업단지가 들어설 곳은 교동도 내 난정저수지 인근 부지 3.45㎢로, 개성공단 1단계 사업 조성 당시의 규모와 비슷하다.
시는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교동산업단지-북한 해주경제특구-개성공단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해 남북교류협력 3각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는 내년 중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운 뒤 오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지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교동도는 분단의 아픔을 넘어 미래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의 상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인천에서 개성과 해주로 뻗어나가고 북한과 협력하면 새로운 동북아 경제시대가 열릴 것이다"고 말했다.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서울의 배후도시였던 인천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진보와 보수, 이념을 떠나서 남북평화협력은 지역 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임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장관으로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 낸 대북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임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캠프에서 남북경제연합위원회 고문으로 임명됐다.
임 장관은 "지난 5년간 10·4 선언이 이행됐다면 서해에서 오늘날과 같은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며 "남북평화를 위한 시와 시민의 눈물겨운 노력을 실감했으며 하루 빨리 평화 번영 전략이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는 기념식이 끝난 뒤 교동면 면민회관에서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와 인천의 평화 번영 전략'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의미와 강화·교동산단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기호일보>
인천시, K-팝 공연장 유치 엇박자
시·경제청, 2000억 정부사업 각개전투
업무 혼선·행정력 낭비 비난여론 일어
3개 자치단체 창구단일화 서울과 대조
최태용 기자 tyc@kihoilbo.co.kr
인천시가 2천억 원 규모의 ‘K-POP 공연장’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전혀 다른 2개 부서가 별도의 유치전을 펼쳐 업무 혼선은 물론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인천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오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250억 원, 민간투자 1천750억 원 등 총 2천억 원을 투입해 1만5천 석 규모의 K-POP 공연장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광부는 지난 4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공연장 규모 및 입지·비용·효과 등에 대한 연구와 기본설계 용역을 의뢰했고, 이를 토대로 올 연말 1~2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며 한류로 대표되는 K-POP에 공을 들여온 인천시도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23호 공원을 공연장 유치 대상 부지로 선정하고 지난달 28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유치의향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시의 K-POP 공연장 유치전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문화예술과가 주축이 돼 추진하는 K-POP 공연장 유치전과 별도로 인천시 사업소 격인 인천경제청 영종개발과에서도 유치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당초 송도 7공구 내에 MBC 자회사인 MBC뮤직·MBC플러스미디어·MBC C&I를 유치해 1천억 원 규모의 K-POP 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5월 유치계획이 백지화됐다.
이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인천경제청에 공연장 유치의사를 타진했고, 경제청은 용유·무의지역을 선정해 현재 영종개발과에서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시 소속의 2개 부서에서 별도의 대상지를 선정해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지만 서로가 유치전에 뛰어든 사실도 모르고 있고, 당연히 업무 협조는 물론 양측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휘할 컨트롤타워도 없는 상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신청서를 문광부에 제출했지만 차후 문광부의 계획을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인천시와 따로 진행하고 있어 다른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 역시 “경제청에서도 유치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각자 진행되는 사안이라 그쪽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K-POP 공연장 유치를 위한 단일화 창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인천시가 업무 혼선을 빚는 사이 경쟁도시인 고양시는 개발이 진행 중인 한류월드 내 상업지구인 T1부지에 공연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한류월드사업단을 꾸려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3개 자치구가 유치를 신청한 서울시의 경우 각 지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창구를 시로 단일화해 이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상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예술과와 인천경제청 영종개발과가 각기 유치를 신청한 것은 경우의 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인천시는 송도 23호 공원을 주력으로 추진하는 만큼 경제청장과 이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市 인천만 조력 건설 ‘적극 반대’
해양생태계 훼손 행위 결론… 국토부에 의견 제출키로
김영빈 기자 kyb@i-today.co.kr
인천시가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강화도 남단~영종도 북단 사이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해 ‘적극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시는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은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로 해양환경정책은 물론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 반대’키로 했으며 곧 국토해양부에 이러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세계 5대 명품 갯벌인 인천만의 장봉도 일대 68.4㎢(약 2천69만 평)는 습지보호구역이자 천연기념물 419호로 지정된 저어새 번식지로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매립은 문화재보호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또 댐 건설로 막히는 조지면적 157.45㎢(약 4억7천629만 평)에 인위적으로 바닷물을 2~3시간 추가 담수할 경우 해무 발생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유속이 조력발전소 조지 내에서는 0.3m/s 감소, 발전소 입구는 1m/s 증가하는 등 조류 변화로 해양 퇴적 및 침식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분석 자료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조력발전 시 방류수의 유속으로 인해 인근 왕산 마리나 시설의 기능상실이 불가피하고 퇴적활동의 변화로 경인항, 북항, 인천항의 항로 수심 확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시는 갯벌 감소 등 대규모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조력발전소 건설은 UN 녹색기후기금(GCF) 유치에 역효과가 우려되고 제방도로 계획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반영돼 타당성용역이 진행 중인 영종~신도~강화 간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등 시가 추진하는 정책과 상충된다는 점도 들었다.
이와 함께 시는 조력발전사업과 관련한 과학적·객관적 사전 검증과 충분한 검토를 통한 시민사회의 이해와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 시의회,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원로회의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첨부했다.
하지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구는 반대, 중구의회는 미제출, 서구 및 서구의회는 조건부 찬성, 강화군은 찬성, 강화군의회는 반대, 옹진군과 옹진군의회는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반대하고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함으로써 지역에서 내홍이 벌어지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시의 ‘적극 반대’ 입장도 빛이 바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관련기관 의견 조회가 끝나면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다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찬성함으로써 모양새가 다소 우습게 됐다”며 “이미 환경부, 문화재청,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인천시가 적극 반대 입장을 공식 제출하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