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육계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과 교장의 권한 집중화를 막아야 합니다."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 전 인천시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의장의 지적이다.

 

그이는 교육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다양한 부정부패와 비리 등의 원인을 '집중화한 권한'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견제를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노 전 부의장은 "문제는 현재 시·도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이나 일선 학교 교장에게 권력과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위원회가 됐든, 상급기관인 감사원이 됐든 시·도교육청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체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을 포함해 일선 학교 등 교육행정을 벌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없애려면 교육행정을 제대로 펼치는지 감시와 견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자율화 조치는 학교 현장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가며 학교를 잘 운영하라는 의미였지요. 그런데 오히려 자유와 방임의 모습만 만들었습니다. 학교장의 권력이 너무 커요. 이를 막기 위해선 학교장의 권한을 학운위로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 전 부의장은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을 강조한다.

 

그는 "교육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일정부분 학부모들의 책임도 있다"며 "교육계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뿌리뽑으려면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알아서 제공한다거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식이 피해나 당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서 숨을 죽인다거나, 하는 식의 묵인이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식이 뒷받침돼야 하지요. 아울러 각종 교육계의 비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그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식구를 감싸고 도는 지금의 솜방망이식 처벌은 없어져야 해요. 특히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이니 만큼 징계 수위를 더 높여야 합니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고, 책임을 못 지켰을 경우에는 징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