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인천시, 개정 5년된 법도 몰랐나… 정부환급금 100억원 못받아
부가가치세 관련 신청안해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재정난에 빠져 한 푼이 아쉬운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환급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규모는 1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일 인천시의회 이재병(민·부평2) 의원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와 대부분의 자치구가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임대 등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을 정부에 하지 않아 10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초 관련법이 개정돼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됐지만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곤 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이다.
시의 경우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와 사회복지회관, 어린이과학관, 인천교통연수원 등 총 13건의 수익시설에 대해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고, 서구(11건), 남동구(7건), 남구(5건), 계양구(5건), 동구(2건) 등 대부분의 자치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중구의 경우, 일부 수익시설에 대해 부가세 환급신청을 했지만, 올해 5월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환급신청을 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미환급금 규모는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재병 의원은 "특히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10개월치 환급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재정전산감사를 통해 시와 자치구가 확보하지 못한 부가세 환급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지금까지 받지 못한 모든 환급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지나친 호기심에 병든 '우리 아이들'
<환각의 늪 빠진 청소년>-상
보호관찰대상 인천 최다 '불명예'… 警 "추가범죄 가능성 심각"
박범준·최성원 기자 parkbj2@itimes.co.kr
글 싣는 순서
(상) 환각에 빠진 아이들, 3년 새 15배 증가
(중) 청소년들, 마음만 먹으면 '환각 세계'로
(하) 환각은 '죽음의 문턱'.. 전문가 '경고'
최근 3년 새 인천지역에서 환각물질에 중독된 청소년이 24명에서 374명으로 '15배' 이상 늘어났다. 또 올해 인천이 환각물질 흡입 전력으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보호관찰소 등 일선에선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염병'처럼 번지는 것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환각이 또 다른 범죄를 낳는다는 점과,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뇌 손상 등 부작용이 일어나는 점 등에 대해 경고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지역사회가 이대로 지켜보기만 한다면 인천이 영원한 환각의 늪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인천일보는 환각에 빠진 청소년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한다.
▲본드 사기 위해 또래 돈 뜯는 10대들
지난 9월6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구 한 골목길에서 수업을 마친 A(15)양 등 여학생 3명이 공업용 본드를 비닐에 짜 넣고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다 순찰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8월21일에는 B(17)군 등 또래 5명이 남동구 한 원룸에서 같은 방식으로 본드를 불다 적발됐다.
같은달 15일에도 C(16)군 등 10대 4명이 남동구 한 공터에서 본드를 흡입하다 검거됐다.
청소년이 환각물질을 구입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환각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중학교를 중퇴한 D(17)군은 매일 본드를 흡입하는 등 환각물질 중독이 심한 상태였다.
본드를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D군은 동네 후배들을 모아 부평구 학원가 주변에서 또래 학생들의 돈을 뜯기 시작했다.
D군 패거리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총 9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52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었다.
앞서 1월에는 E(19)군 등 2명이 환각 상태에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털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 큰 폭 증가·저연령화 추세
인천일보가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성년자 유해화학물질 위반 현황'을 살펴보니 환각물질을 흡입하다 경찰에 적발된 청소년들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었다. 2009년 환각물질에 손을 댄 청소년은 24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0년 180명, 지난해 374명, 올해 8월 기준 149명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년 새(2009~2011년)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의 연령대가 점점 저연령화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2010년 경찰에 적발된 180명 가운데 약 62%가 15~16세였고, 지난해 역시 374명 가운데 약 73%가 15~16세였다.
더구나 올해에는 지난해 39명에 불과했던 14세 이하 미성년자가 올해 벌써 48명이나 적발됐다.
남동경찰서 정종두 강력팀장은 "어릴 때부터 본드를 불다보면 나중에 커서 환각의 강도가 더 심한 부탄가스나 마약을 찾게 된다"며 "또 환각물질에 취한 청소년은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기호일보>
공공기관 외국어 남용 혼란 부추겨
국립국어원 올 우리말 사용권고 47건에 달해
국적불명 조어 남발 심각 “의식전환 나설 때”
최태용 기자 tyc@kihoilbo.co.kr
공공기관의 외래어·외국어 남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한글날을 맞아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8일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15개 정부부처에서 사용하는 외래어·외국어 및 지나치게 어려운 말에 대한 권고 건수가 지난해 94건, 올해 9월 말 기준 47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행정안전부의 ‘스마트워크(원격근무)’와 보건복지부의 ‘저나트륨 조리 레시피(저염식 조리법)’ 등이며 ‘모바일 영 마이스터, 토요스포츠데이’ 등 영어 문법에 맞지 않게 쓰이는 문장들도 대부분이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 이름에 ‘R&D, MOU’ 등 쉽게 이해하기 힘든 명칭이 많이 쓰이고 있다”며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한 정책과 사업이 단발적 이목을 끌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정책 이해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국립국어원이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15개 중앙부처에 국한돼 인천시 등의 지방정부는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지역 지자체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들의 명칭을 보면 Young Artists’ Contest, 드림 인 연수페스티벌, 나! 美치다 美디어 정원에, 글로벌 에코페스티벌처럼 외래어·외국어는 물론 국적 불명의 조어가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천지역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책이나 사업을 입안할 때 그에 대한 명칭을 한글로 정하라는 규정이 없다”며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극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의 명칭이 외래어·외국어로 도배돼 국민의 정책이해도를 떨어뜨리고 있지만 해당 기관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박덕유 교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공공기관의 외래어·외국어 오남용은 한글에 대한 자긍심보다 영어 등의 상위 경쟁력을 가진 언어에 대한 추종에서 비롯됐다”며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식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