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 1.24%(한국 세계 하위 5위 수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 한국의 고령화 노인인구 구성비 11.8%,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 점점 늙어가는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다.
노인복지 현장에서 직접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 개발 ․ 운영하는 입장에 있는 필자도 놀랄만 한 일이다.
얼마전 기회가 있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과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다. 교육을 받는 내내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을 매우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동안 10년간 노인복지분야에서만 근무를 하면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들을 보면서도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에 대한 고민은 솔직히 크게 해보질 못했다. 다만,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급속도로 늘어가는 노인들을 위한 발전적인 노인복지방향에 대한 고민만 해왔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 고령사회를 초래하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 그러나 저출산의 문제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의 문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고민할 수는 없는 문제일 것 같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촉진되고는 있지만, 각각의 분야에서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본다.
저출산의 문제는 각종 가족 및 보육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출산에 대한 장려대책은 무엇인가? 등의 방향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키워드를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고령사회가 머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 생산적 복지는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크게 여가, 주거, 의료, 일자리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의 3가지는 어느정도 해결이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노인복지예산 중 대부분이 여가와 주거, 의료비용으로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생산성 있는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 일자리에 많은 예산이 쏠리고 있다.
그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축소로 노년의 소득보장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일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있는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노인들에 대한 부양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결국 부양부담은 건강뿐 아니라 소득에 대한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 굵직한 소득보장제도 이외에 특별한 소득보장은 어렵다. 국민연금도 고갈이 되어가고 있고, 건강보험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계속적인 재정난은 결국 국민에게 사회보험을 통한 부담감을 가중시키게 된다. 그렇다면 고령화 사회를 막을 수도 없고, 결혼적령기가 늦어지고 점점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으며, 고령화 등의 현상을 통하여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갖가지 보육정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출산율은 점점 저하된다. 그렇다고 늘어나는 노인수명을 줄일 수도 없다.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되는 시기에 노인들의 소득보장은 공적부조나 기타 소득보장제도 등을 통해서만은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에 와 있다는 결론이 된다.
결국은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도 보다 오랫동안 지속적이고 생산성 있는 노동을 통하여 직접 소득을 얻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지 모르나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다양한 노인문제 해결 방안 중 재정난을 대비한 기초적인 소득보장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방법은 노인일자리의 양적확대 및 질적확대이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하더라도 충분한 근로능력과 숙성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노인도 많다. 따라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생산적 일자리 창출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문제해결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노인일자리는 시장형보다는 복지형 일자리가 훨씬 많았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소득보장을 적정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창업지원 등을 통한 노인일자리 형성도 좋을 것이다. 최근 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실버카페나 화초사업단 등이 일례일 것이다. 특히, 고령층의 노인들이 고령친화사업에 대한 창업을 할 경우 창업에 대한 재정 적극 지원,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통하여 많은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실버산업분야를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스스로 소득보장을 통한 고령사회에 대비할 채비를 해야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는 국가의 기초적인 제도의 틀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각종 기업에 대한 고령친화사업 및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기업에 대한 “고령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도 있고, 세제혜택을 통한 노인인력 채용 장려 등을 통하여 기업에도 일정부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복지관의 노인일자리사업 혹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사업 등과 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기업-민간의 연대책임 의식을 가지고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