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절박한 시민사회 최후의 카드; 압박
2014년 인천에서 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여부가 이제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달렸다. 인천시가 박 당선인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온 것이다.
아시아경기대회가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지 오래다. 아시아경기대회를 인천이 혼자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며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천의 성장 동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해가 갈수록 시정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절박함이 구체적인 예산상의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는 지원법 개정안이 연내 또는 내년 1월초에 통과되지 않으면 실제로 재정 파탄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재산 매각(송도 6.8공구)도 이뤄졌으나, 이미 부동산 경기 침체로 5천5백여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의 올해 세수 부족분으로 고스란이 메워져 거품처럼 사라졌다.
인천시는 앞으로 2013년에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등에 필요한 지방채 2,560억원을 발행해야 하고, 2014년까지 9천억대 지방채를 발행해야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 아시아게임 관련 총 지방채 규모는 인천시는 1조 5천억원 가량을 떠 안아야 할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이자만 2019년까지 6천4백억을 갚아야 할 판이고, 2015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할 액수가 무려 970억원이고, 2027년까지 1천억대 원리금도 갚아야 하는 이자 폭탄놀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리게 된다. 결국 자체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역사회가 이제는 다 알고 있는 터이다.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개정안이 통과되어 1조원에 가까운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천시가 자체 1조원이 휠씬 넘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비용을 떠안아야할 형국이다.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과 인천시는 ‘여.야.정협의체’까지 구성하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까지 합의해서 지난 9월 박상은 의원(새누리당) 대표 발의로 여야 국회의원 55명이 서명해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 지난 대선 기간, 인천을 찾은 박근혜 당선인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두 차례 한 바 있고, 선거가 끝난 상태에서 국회에서 아시아대회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연내 국회 통과가 인천시로서는 핵심 관건이다. 인천시는 단독으로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재정 파탄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시아대회지원법 개정안이 대선 전까지 수개월간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보다 인천시가 목이 타 있는 상태이다.
인천시에게 이제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됐다. 연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미 나오고 있다. 지난 11월 9일에 열린 ‘제3차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한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 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에서는 연내 국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아시아경기대회를 반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연내 국회통과에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한 바 있다.
'범시민협의회’는 지원법 국회통과를 9월에 상정해 놓고도 2달이 지나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12월에 있을 대선에서 이 문제가 쑥 들어갈 것이 뻔한 일정이라는 점을 감안, 연내 국회 통과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고 여야 인천 지역 정치권을 압박했던 속사정이 있었다. 결국 12월 말까지 와서도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범시민협의회'는 이미 지난 8월까지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해놓고 시간을 끌어왔다. 문제 해결에 앞장 선 지역 국회의원들의 법개정, 예산 확보 등 활동을 기다리며 기대해온 것이다. 그리고 이어진 대선정국을 건너왔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따라서, 연내 국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 ‘범시민협의회’는 아시아게임 반납이라는 압박하는 최종의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연말의 국회 일정과 함께 특히 박근혜 당선인의 선택을 시계를 들여다보며 촉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결국에는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고, 내년 1월 중에도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할 경우, 서명운동과 정치권 압박 등을 벌어오며 내내 시간과 싸움을 벌여온 범시민협의회는 물론, 인천시도 파국을 면하기 위한 최후의 결정을 내놓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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