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고용을 제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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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고용을 제창한다
  • 양재덕
  • 승인 2013.01.0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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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양재덕/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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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문제의 실체
 
우리나라의 올해 복지예산이 100조8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0.1%였다. 작년보다 4조8천억원이 늘어났다. 작년 전체예산중 28.5%에서 30.1%로 늘어난 것은 총선과 대선에서 후보들의 뜨거웠던 경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결과는 복지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획기적 예산의 증액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실업문제를 우리는 한번 집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
실업이란 무엇인가? 실업자란 무엇인가? 실업자의 실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지난 11월 인천의 실업률을 3.7%(전국2.8%)였다. 실업자 수는 5만 6천명(전국 71만명)이었다. 이런 실업률, 실업자 문제는 쉽게 망각 되어있고 복지 예산 증액 등으로 더욱 관심밖에 밀려났다. 찬밥신세다.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인정하고, 조사기간 이전 4주간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자로 인정하는 기준도 문제지만, 이보다 실업자와 유사한 부류에 대하여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즉 전국의 취업을 포기한(포기하면 실업자가 아님) 청년들(니트족이라 일컬음) 130만, 인천의 자영업자 34만명(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비정규직인 임시직,일용직 433,000명의 문제를 우리는 세심하게 관찰 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이라면 이발소, 미장원, 세탁소, 목욕탕, 음식점, 여관등을 말한다. 보건복지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60% 이상은 1년에 총 매출이 200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조사됬다. 이용업의88.7% 세탁업의 62.3% 미용업의 48.4%가 년 매출 2000만원이 안되는 것이다. 여기에 가게 월세, 종업원 임금, 세금, 공과금을 내면 말이 자영업자이지 실제는 실업자인 것이다.
이들은 매달 월세로 129만원(이용업,피부미용업)을, 세탁소는 54만원, 미용업은 37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이들은 가구당 평균 8,5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고, 음식점은 인구 114명당 1개소, 의류점은 595명당1개소, 부동산 중개는 650명중 1개소, 미용실은 746명당 1개소로 수요공급이 안맞아 구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57.6%는 월 수입이 100만원 이하이고 26.8%는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이란 빈곤의 브랙홀인 것이다.
요컨대 구직포기자, 빚덩이속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평균임금이 130만원도 안되는 비정규직들의 극빈 빈곤 문제는 생의 의욕상실, 우울증, 나아가 자살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업문제는 통계청 조사에 나온 인천실업률 3.7%(전국2.7%) 인천 실직자 56,000명(전국71만명)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 구직포기자 130만명, 인천 자영업자 344,000명(전국 7,000,000명) 인천비정규직433,000(전국6,660,000명)의 문제인 것이다. 실업문제는 빈곤의 문제, 서민의 문제, 사회문제이며, 자살의 문제인 것이다. 이것이 실업문제의 실체이다.
- 실업문제의 해결의 중심은 중소기업 살리기가 관건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중소기업은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은 49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2009년도 중소기업 종사자는 1,175만 명(87%)이고, 대기업 종사자는 165만 명(13%)이었다. 그러니 노동자를 먹여 살리는 것은 중소기업이 할 수 있다.
2009년도 인천의 사업체는 159,597개로서 종사자는 79만 명이었다. 이 중 제조업은 7,641개로서 종업원 수 105,247 명이다. (자료: 산업 관리 공단 경인지역본부)
2011년도 인천의 신규일자리는 155,174개 였고, 신규 구직자는 217,388명이었다.
159,597개 기업 중 워크넷을 통해 구인 신청을 한 일자리가 155,174개 였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회적 일자리나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으로 부족한 예산에 끌탕을 하지 말고 이곳 있는 일자리를 챙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159,597 개의 사업체를 상중하로 분류하여 경쟁력 있는 유망한 기업체, 보통 현상유지 정도의 기업체, 적자로 허덕이는 한계기업 등으로 그 수준에 맞는 방안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1년간 약 5,000억 원의 재정으로, 경영안정자금, 기계 구입, 공장 구입, 기술지원, 공예산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공장이 신청을 하면 은행을 통해 엄격히 조사하여 가능한 곳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사전 실태 조사 없이 신청한 것을 심사하여 지원하는 수준이다. 실제 중소기업들을 실태조사 하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지원을 하여 기업들이 잘 풀리면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 고영을 증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인천광역시, 구청, 중소기업청, 경총, 상공회의소, 인발연, 대학 등이 밀접한 논의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상중하로 구분하여 상과 중을 집중 지원하여 사업이 잘되게 할 필요가 있다. 159,597 개 중 10%인 15,000 개 기업만이라도 잘 되어 한명씩만 고용을 증대시킨 다면 15,000 명의 고용이 증대될 수 있는 것이다. 전액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일자리나 자활근로와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다. 매년 3-4백억원씩 투하하여 겨우 2-3천명의 고용을 억지로 유지시키는 자활근로, 사회적일자리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 저비용 고효율 고용정책이 바로 중소기업 고용정책이다.
중소기업에 실업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이다.
- 완전 고용의 안전망 구축
 
현재 통계청 조사는 실업률만 있고, 실업자는 알 수없는 조사구조이다. 중요한 것은 실업률만이 아니라 실업자를 조사하여 그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업자 뿐 아니라 사람을 못 구하는 일자리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개 구인신청을 노동청 워크넷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희망자가 이력서를 가지고 찾아간다. 그러면 기업은 구직자를 면접하고 고용의 가부가 결정된다. 2011년도 사람을 못 구한 일자리가 85,717개나 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노동청은 인터넷으로 신청만 받고 그에 엇비슷하게 맞는다고 판단되는 구직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취업성공률이 낮은 것이다. 구인 신청이 되면 노동청과 각 구청 일자리 지원 센터는 그 일자리를 방문 조사하여 거기에 꼭 맞는 사람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보내야 한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는 자기 구역의 실직자를 모두 조사하여(통반장을 통해) 그들에 맞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일하기에 부적격한 심신의 결함이 있으면 그를 보완 훈련까지도 해야 한다. 아울러 여기에 도저히 취업 부적격자(심신 장애등으로)가 있다면 자활근로와 사회적 기업으로 해결하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실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가 소개되게 하고, 모든 구인 일자리엔 일할 사람이 올 수 있는 인력풀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일하기 힘든 사람은 사회적 기업, 자활공동체,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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