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각종 미스미디어에서 하나 같이 2013년 복지 예산을 마치 엄청나게 반영한 것처럼 떠들고 있다. 2013년에는 복지예산이 100조 원에 가깝고 평균 증가율도 6.8%로 다른 재정 예산들의 평균 증가율인 4.2%보다 높은 수치이기에 복지에 대해 정말 많은 공을 들인 듯한 인상을 주는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사실상 복지예산이 1백3조 원에 이르는 복지예산 1백조 시대라고 한다.

지난 1월 1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전체 예산 342조 5천억원 중 이른 바 복지예산이라고 불리는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은 97조 5천억으로서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 비중은 28.3%를 차지하였다. 이는 분야별 예산을 추계하기 시작한 2005년(23.7%) 이후 처음으로 전년(2012년 28.5%)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2013년 예산안이 통과되자 일부 언론들은 보편적 복지 시대 개막이라고 한다. 그러나 2013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5.2%(4.8조 원)로, 정부 총지출이 증가하는 수준 정도만 늘었을 뿐이다. 4.8조 원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중증장애인연금, 4대 연금 등 의무적 복지지출로서 현행 수준의 제도 운용에 따른 자연증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대학등록금 지원 5천2백여억 원 등 교육 예산이 좀 더 늘어난 것을 감안해도, 2000년 이후 7년간 한국의 연평균 복지예산 증가율 7.8퍼센트와 비교하면 결코 높은 증가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GDP 대비 10%도 안 되고 있으며, OECD 평균(20%)에도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인데도 복지 확대를 최소한으로 줄인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3%(2007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매우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보육 예산 등이 늘었음에도 복지 확대가 미미한 것은, 부자 증세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균형재정’을 최대한 맞추려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복지예산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복지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의료비 보조 예산을 2천8백여억 원이나 줄였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예산 8백8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한 끼 1천4백20원이던 보육원 아동들의 식비는 고작 1백 원 오르는 데 그쳤는데, 보건복지부가 아동의 한 끼 식비로 권고한 3천5백 원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것이다.

 

결국 2013년 정부의 복지예산은 예산 비중, 예산 증가율, 증가 예산 내역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저 수준으로서 무상급식에서 촉발된 복지 논쟁 이후 바야흐로 복지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는 일반 국민의 기대를 무색케 하였다.

실질적으로 2013년 복지예산은 이명박정부 5년을 매듭짓는 예산이다. 노무현정부 5년간 복지예산 평균증가율 12.7%에 비교하였을 때 이명박정부 5년간 복지예산 평균증가율은 절반도 안 되는 5.4%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복지예산이 얼마나 후퇴하였는지를 여실히 중명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중 83.6%인 34조 1,257억 원이 법률에 따른 의무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무지출은 전년 대비 2조 7,926억 원 8.9%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증가분 약 4조 1천억 원 중 의무지출 증가를 제외한 실질 증가분은 1조 4천억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위와 같이 대부분의 예산증가분이 대상자 수를 축소 내지 동결한 상태에서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생계비 인상,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므로 신규 대상자가 발생하거나 복지혜택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증가분이다.

 

신규 사업 예산에서도 이러한 한계가 드러난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중 2013년 신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89억 원에 불과하다. 이 중 보건의료산업 육성 관련 예산이 280억 원에 육박하며,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역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의무적 예산에 가깝다. 이를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012년 신규 사업은 총 20개로 책정된 예산은 679억 원이었다. 신규 사업의 축소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신규사업에 대한 개발의지가 없음을 나타낸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국민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복지서비스의 생산과 총괄기획을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복지예산은 국민들의 폭발하는 사회복지욕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반복지적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일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진정 복지를 위한 지출이 뭔가, 또 복지에 지출 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진정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2013년 실질 복지 예산 증가분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수치이다. 경제 정책과 더불어 복지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다. 복지 지출의 적정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 활용하는 지표는 GDP 대비 비중이다. 한국의 경우는 9% 정도인데 이는 OECD 평균인 GDP 대비 2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결국 객관적 수준의 복지 지출 규모도 선진국 클럽과 비교하였을 때 거의 꼴찌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결코 복지 국가가 아니다. 복지 지출의 성장률, 상대적 규모 모두 평균 이하이며 경제 성장률과 비교하였을 때는 더욱 안타까운 수준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일부 언론은 한국의 복지 수준은 나쁘지 않으며 매년 역대 최고치의 복지 지출액을 보이면서 복지라는 파이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복지예산을 바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정부도 진실 된 자세로 복지 정책을 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