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한다. 지난 대선에선 전국투표율이 70%를 넘어 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50대·60대의 '반란'으로 여당이 승리했다. 투표율을 보면 50대의 87%, 60대의 76%로로 20대 65.2%, 30대 72.5%에 비해 가히 반란이라 할 수 있는 투표 혁명을 이뤘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노인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리 사회구조의 반영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노인문제가 단순히 표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심각한 우리 사회구조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에 필자의 의견을 정리해 본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부터 노인으로 인정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부터 노인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전 국민의 7~14%일 때 고령화 사회, 14~20%일 때 고령사회, 20%이상을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55세부터 노인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50~55세미만을 준 고령자로 취급한다.
그래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노인의 연령은 전반기 노인과 후반기 노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전반기 노인이란 50~65세미만, 후반기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생애 주기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50세에서 59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가 7,597,000명이고 60세 이상이 8,470,000명으로 도합16,067,000명이 노인문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1600만명의 문제, 그것은 5000만 우리국민의 32%에 해당하는 문제다.
 
둘째, 노인 일자리 및 빈곤 문제이다.

 현재 50대의 취업자가 5,464,000명이다. 이들 중 Baby Boomer(1955~1963년 출생자)들은 5년 내에 200만 명이 정년퇴직으로 직장으로부터 퇴출되게 되어있다. 이들의 생존문제가 심각한 국민정서불안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60세이상의 일자리는 310만 명으로 고용률 36.6%를 나타내고 있다. 전세대의 고용률 58.4%의 절반수준이다. 즉 60세이상의 노인 10명중 3.6명만이 일하고 있다는 소리이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통계에 의하면(이하 모든 통계수치는 보건복지부 2011년 조사발표한 노인통계이다) 65세 이상의 취업자는 34%인데 이중 52.9%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다. 그러니 농업이외 도시 노인 중 일자리를 가진 노인은 16%도 안되는 것이다. 현재 미취업자 66% 중 13%는 생계비 때문에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타나나고 있다.
그런데 정부대책으로 제공되는 2013년도 노인일자리는 244,383개이다. 전체 수요 5,960,560명중 4.1%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의 일자리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수요자의 20%수준인 950,000개가 더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45.1%로 OECD의 평균 13.5%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88.5%가 평균 2.5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이라면, 고혈압(54.8%) 관절염, 당뇨, 요통, 좌골신경 등 골다공증, 고지혈증 등을 말한다. 이등 중 21%가 낙상으로 병원치료(72.4%)를 받고 후유증(47.4%)을 앓고 있다. 29.2%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 평균 74,000원의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 보험공단 발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의료비 47조원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진료비가 16조원으로 무려 34.4%로 나타났다. 그러니 노인의 건강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의 건강뿐 아니라 보험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노인은 시간이 많다. 그러다 보니 하루 4시간 이상 TV시청(30%)을 하고, 노인 34.2%가 노인정에서 화투놀이를 하고 있고, 복지관 이용은 8.8%이다.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82.8%가 만족하다고 조사되었는데 경로당은 주로 화투놀이 수준이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문화센타라는 것이 있어 눈부시게 노인 문화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경로당을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이것이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노인의 88.5%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44%가 건강에 자신 없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비의 ⅓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험공단의 의료비 중 상당부분을 노인 예방의학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총 진료비 47조원 중 16조원이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인데 이중 절반인 8조원 정도를 노인복지관, 경로당의, 노인문화센타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노인질환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노인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고, 의료 진료비 또한 대폭 줄 것이다.

 

현재 경제생활에 만족하는 노인은 17.9%로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82.1%는 경제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의 압박이 되는 것이 주거비용(43%)과 의료비용(24%)이다. 이들의 빈곤율은 45.1%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독거노인의 빈곤율은 76.6%이다. 이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노인일자리인데 현재 이들 중 4.1%만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들 중 20%이상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노인들은 8.8%가 복지관을 이용하고 34.2%가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다. 복지관의 만족도는 82.8%로 매우 그 효과가 좋은 것으로 조사 됬다. 즉, 건강 프로그램으로 매우 효과가 좋은데 문제는 노인정이다. 노인정에서도 복지관처럼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특히 노인은 시간이 많아서 역사 강좌 등 인문학강좌로 낙후된 수구보수의식을 진보 역사의식으로 바꾸고 죽음을 준비하는 철학·고전학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재미있게 교육할 수 있는 역사교육 철학·고전학 강좌 및 노인학 강좌 개설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그래서 건강하고 새로운 노인 일자리, 그리고 굳건한 철학과 역사의식으로 재무장하여 우리사회의 존경받는 든든한 어른,새로운 국민군단 되는 것이 노인이 잘 사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필자는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