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가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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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가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박인규
  • 승인 2013.04.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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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박인규/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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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만사라 했다. 이는 동서고금과 공사 부문을 막론하고 두루 적용되는 말이다. 인사를 잘못하면 그 인사의 지휘와 통솔을 받는 해당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일차적인 피해가 갈 것이며, 나아가 그 조직과 연계를 맺고 있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는 물론이고 소비자나 공공서비스를 받는 시민들도 그 피해의 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인사를 감행한 임명권자에게까지 그 후과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포스코의 한 임원이 항공사 여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뉴스가 되고 있다. 오늘날 대기업의 인사관리가 허술하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그 사람이 단순히 누군가의 후광이나 본인의 탁월한 처세술만으로 대기업의 임원까지 된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그 자리에 올랐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임원이 여승무원을 상대로 벌인 언행을 들어보면 참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건이 보도되자 포스코는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를 신속하게 보직 해임하는 순발력이 있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물의를 일으킨 임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동안 포스코가 쌓아온 명성과 기업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기업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당사자 책임과 해당 기업의 조치로 끝날 일이지만 고위 공직자의 무능함이나 부적절한 처신과 행위로 발생한 일이라면 그 패해는 자못 심각할 수 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장관 내정자의 비전문성과 무지함, 그리고 야당은 물론 여당의 원내대표마저 식물장관을 우려할 정도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임명을 감행한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불통 인사를 바라보면서 밝고 희망찬 해양수산부의 앞날을 그려보는 것은 부질없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속상하고 답답한 인사로 따지면 작금의 인천시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만한 것이 없다. 조직의 구성원들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고 더욱이 자신이 모셔야할 상관과도 아무런 교감도 없이 갑자기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고위직에 앉게 된 공무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나마 해당 지역과 연고라도 있으면 혹시나 하는 기대라도 받겠지만 그런 것도 없고, 해당 지역으로부터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은 바도 없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천시 신임 기획관리실장 인사과정을 두고 말이 많다. 기획관리실장은 신분상 국가직 공무원이기에 안전행정부의 인사 발령을 받아 부임하게 된다. 기획관리실은 시청의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에 맞게 기획관리실장의 직급은 부시장 다음인 이사관(2급)에 해당되며 그만큼 권한 또한 크다. 태생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이다 보니 언제든 중앙부처로 영전해 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지방에서의 길지 않은 업무 기간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그 지역 사정에 밝거나 지역 공직사회로부터 업무능력을 인정받는 인사여야 할 것이다.
행정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인사발령을 안전행정부가 하고 인천시장이 이를 단지 수용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맞게 점검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지방이 중앙과의 완전 단절을 추구하지 않는 바에야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결할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고위직 임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수단으로 인사가 이용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나 의사와는 무관하게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중앙으로부터 온갖 홀대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인천지역사회의 정서를 더욱 자극하게 될 것이다. 재정배분을 비롯하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통제수단의 행사가 두려워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에 대해 반발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의 실정인 상황에서 혹여 야당 출신 시장에 대한 견제나 악화된 재정 상황을 빌미로 강행하는 인사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 인사발령에서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는 인사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지난 2007년 11월에 전임 안상수 시장이 당시 윤석윤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내정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가직 발령장을 받은 사례를 제도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국가직 공무원인 행정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을 임명할 때는 인천시장이 요식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앙정부에 추천해서 발령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절차가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설사 해당 지역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관례적으로 인사 발령한다 할지라도 관례는 관례일 뿐이다. 중앙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지방의 요구가 쉽게 무시될 수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바람직한 인사행정을 통한 지방발전이 심각하게 저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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