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김도연 기자

안상수 인천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원동력"이라고 외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폄하한다. '경제자유구역 무용론'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

경제자유구역은 우선 외자 유치를 기본으로 한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야 본디 목적을 달성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송도 경제자유구역만 놓고 보더라도 외자 규모는 개발 사업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송도국제도시에 가면 먼저 빼꼭한 아파트 단지들이 눈에 띈다. "이게 경제자유구역 맞아?" 할 만큼 아파트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송도의 아파트는 인천에서도 가장 비싼 값에 분양되고 거래된다. "외자 유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아파트만 때려 짓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송도(上)와 청라(下) 지구의 허와 실을 짚어보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자 유치는 제대로 못한 채 아파트만 짓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은 아파트 숲이 멀리 보이는 송도국제도시 모습. 

지역개발로 전락하는 경제자유구역   

감사원이 지난 2월12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액이 양해각서(MOU) 체결 총액 가운데 14%에 불과해 이들 사업이 지역개발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을 놓고 한참 시끄러웠다.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하는 경제자유구역이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감사원은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경제자유구역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사업추진체계를 재정비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와 3개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펼친 결과 각 구역청이 외국인 친화적 경영ㆍ정주 여건을 갖춘 복합개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 출범 이후 이들 구역 내 외자유치를 위한 MOU는 총 103억달러 규모로 체결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15억달러(14%)만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졌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들 구역청이 국내 기업 위주의 산업단지 조성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자유치, 개발이익 재투자 등 개발사업자 의무를 계약조건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개발진척도와 외자유치 실적이 부진하고 구역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기관 간에 사업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외국 기업이 입주할 국제업무단지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38%(53만㎡) 감소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상업용지는 21%(44만㎡) 증가됐다. 또 청라지구는 업무ㆍ교육ㆍ의료시설 등이 들어서지 않아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난해 7월 현재 GM 대우 한 곳뿐이며 아파트 1만5887세대가 내국인에게 분양됐다. 이어 부산ㆍ진해는 외국인 전용 교육ㆍ의료기관이 없는 등 정주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광양만권은 율촌산업단지가 국내 기업 위주로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및 구역청의 사업추진체계가 비효율적이고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져 외자유치 실적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사업에 과도하게 관여해 사업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2006년부터 레저단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청라지구 부지에 대해 인천시가 로봇랜드 조성을 추진해 72억원에 달하는 외국자본을 제대로 유치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인천시장에게 앞으로는 인천시가 구역청 사업ㆍ예산운영ㆍ인사권 등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개발사업자들이 제안한 외자유치 의무 내용을 계약내용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해 개발사업자의 계약의무 이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해당 부처와 지자체에 각각 통보했다.

 

외국기업 없는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전경.(사진제공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얼마 전 인천에서는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송도국제도시에 상가 투자를 했다고 해서 화제였다. 분양 시장에서는 '송도불패' 신화가 여전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뒤따랐다.
 
2003년 국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국 국제화의 상징도시'로 인식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러나 올 들어 송도는 '외국기업 없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연 될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왜 그럴까. 

   
우선 송도국제도시에는 외국기업이 별로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월 현재 송도국제도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모두 3억2200만 달러다. 2020년까지 외국인투자 유치 계획(62억1000만 달러)의 5.2% 수준. 10년이 남았다고 하지만 현 상태라면 20년이 남아도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게 국제도시 관계자들의 '고백'이다. 외자유치 핵심 지역인 국제업무단지지구는 이 지구 개발을 맡고 있는 미국 게일사의 3350만 달러 투자가 유일하다. 목표의 1.6%에 불과하다.

더구나 인천시는 게일사가 주도하는 송도개발유한회사(NSIC)와 외자·기업 유치 관련 계약을 하면서 외국기업이 투자 계약 후 이를 실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조항을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2007년 모건스탠리에서 3억5000만 달러를 유치했으나, 이듬해 금융위기로 계약이 취소됐어도 이를 제재하지 못했다.

첨단산업단지 외자유치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이 역시 당초 계획에 비하면 저조하다. 현재 입주계약을 체결한 29개 외국기업들의 FDI(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2억1870만 달러로 계획 대비 23%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외국대학·연구소 유치에 따른 외자유치도 2050만 달러에 그친다. 

사정이 이러니 송도가 국제도시 기능보다는 '수도권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아파트만 들어설 뿐 정작 필요한 외국기업들이 입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NSIC 관계자는 "외국 경쟁특구에 비해 조세혜택이나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없다시피 한 현실에서 외국기업 유치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외형은 갖췄지만…
 
송도국제도시는 옛 송도유원지 앞바다 갯벌을 메워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송도에서 먼저 세워진 건물도 갯벌에서 진주를 캔다는 뜻의 '갯벌(Get Pearl)타워'다. 여의도의 17배 크기로, 전체 사업부지(53.3㎢) 중 지금까지 절반 정도를 매립했다. 국제학교·병원·아트센터·고급 주택 등의 외국인 거주 환경을 조성해 다국적기업과 첨단 분야의 국제 산학연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사업이다.

1990년대 초 처음 매립할 당시에는 분당·일산 같은 수도권 신도시가 목표였다. 황무지나 다름없는 갯벌은 2003년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날개'를 달았다. 10분의 1에 해당하는 1·3공구 573만㎡는 송도 개발을 선도하는 국제업무지구로 계획됐다(송도는 매립공사 순서를 나타내는 공구명을 임시 주소로 쓰고 있다).

국제업무지구는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7대3으로 합작한 NSIC가 시행을 맡았다. NSIC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이지만 국·시비 지원은 별로 없어 처음부터 부동산 개발 이익으로 국제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컨셉트로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끝난 1단계 공사에서는 대형 컨벤션센터인 송도컨벤시아와 국제비즈니스의 본산인 동북아트레이드타워(65층)를 비롯해 송도국제학교·송도센트럴파크·잭니클로스골프장·비즈니스 호텔 등이 이미 완공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

지난해에는 인천대 송도 캠퍼스가, 3월 초에는 국제화 복합단지의 연세대 송도캠퍼스가 1단계 완공됐다. 글로벌캠퍼스에서는 오는 9월 뉴욕주립대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가 문을 연다. 지난해에는 송도와 영종도를 15분대로 잇는 해상교량 인천대교가 개통됐다. 사이언스빌리지·BRC(바이오 R&D단지) 등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시작됐다.

이 때문에 2007년 1월 2만여 명이던 송도 인구는 지난해 말 3만5000여 명으로 불어났다. 5월에는 서울의 포스코건설 본사가 송도로 이전해 1300여 명의 임직원이 '송도 주민'으로 된다. 올해부터는 2014년까지의 2단계 사업이 시작됐다. 151층 쌍둥이 빌딩인 인천타워와 정명훈 예술타운으로 불리는 인천아트센터, 인천 신항 등의 사업이다.

경쟁력 저하의 원인은?

경제특구이면서도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점이 경쟁력 저하의 요인으로 꼽힌다. 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2004~2009년) 사업에는 총 46조1646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국비는 5%, 인천시 예산이 7%에 불과해 88%의 사업비가 민간자본으로 충당됐다. 결국 경제특구 개발이 개발이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업자들이 수익이 나는 '아파트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국고지원이 기반사업비의 50%만 돼도 부지 조성 원가가 떨어져 투자유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이익의 25%를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도 투자유치의 걸림돌이다. 수도권 이외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감면되고 있으나 송도국제도시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결국 국내 기업에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개발사업보다 외국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이 더 불리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한 박사는 "산업화 선진국 중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사례는 없다"며 "지금은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끄러운 경제자유구역의 '자화상'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다. 그러나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제적 선진 도시'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다.

그렇다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경제자유구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일까?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도.

세계의 비즈니스를 이끄는 첨단지식도시를 표방한 송도 경제자유구역은 53.4㎢ 면적에 25만3천 명의 인구가 생활하는 곳으로 조성된다. 인천시와 (재)송도테크노파크, NSIC,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이 개발을 맡아 국제업무와 지식기반산업을 주기능으로 하는 지역으로 개발한다. 핵심 개발 사업은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 단지, 어민생활대책단지, 국제업무단지,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 송도랜드마크시티, 아암물류단지, 신항물류단지, 인천대교 등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테크노파크, 단지 조성 등 97.8%를 완료했고, 바이오단지 역시 인천대와 바이오 기업 등이 입주해 97%를 끝냈다다고 한다. 국제업무단지는 NEATT, 상업지구 개발 등을 진행 중이고,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1단계 구간을 착공했으며, 첨단산업클러스터 개발 사업은 5.7공구 구간에 대해 15.8%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다. 인천대교는 이미 준공했고,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 사업은 151층 인천타워를 기공하면서 고작 2.9%의 추진율을 보인다. 아암물류단지와 신항물류단지 개발은 아직도 한참 멀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진행되는 2단계를 거쳐 앞으로 3단계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그림을 그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송도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기업체 116곳, 연구소 79곳 등 모두 198곳이다. 기업체의 경우 전체 116곳0 가운데 98곳은 국내 기업이고 18곳이 외국인 투자 기업체다. 비록 공항이란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 54곳이 들어와 있는 영종지구와 비교하면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를 표방하는 송도의 모습은 초라해 보인다. 연구소만 해도 전체 79곳 중 77곳이 국내 연구소이고, 나머지 2곳만 외국인 투자 연구소이다. 그나마 영종과 청라를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의 외국인 투자 연구소 3곳 가운데 2곳이 송도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송도의 FDI(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NSIC의 국제업무지구 조성 3천360만 달러 등 개발사업 부문의 계약금액 8천250만 달러와 바이오단지 조성을 위해 들어온 셀트리온을 포함해 입주기업 부문의 계약금액 2억1천870만 달러 등 모두 3억120만 달러 규모다. 아직까지 송도, 영종, 청라 등 각 지구별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인천경제청 투자유치팀 관계자는 "2020년까지의 투자유치 목표액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최종 목표와 비교하는 건 잘못된 평가를 가져올 수 있다"며 "올해부터 시작하는 2단계 사업기간에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투자유치 위한 제도개선 필요

 

지난해 말 기준 송도지구 인구는 3만3960명. 이 가운데 외국인은 667명뿐이다.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외국인이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이런 이유로 외국병원 설립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외국병원과 외국교육기관 설립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관련 특별법의 개정을 요청해 놓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유치와 외국인 투자자 등을 위한 조세인센티브의 확대를 강조한다. 현재는 조세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국내외 기업의 경우 입주를 희망하더라도 세제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유치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 국내기업 유치의 어려움으로 다국적기업이나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의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적용과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및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 등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 적용하거나, 맞춤형 조세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를 표방하는 송도에 맞는 구체적 투자 유치 전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2006년 3월 송도를 방문한 나이지리아 투자청장 일행.

지난해 말 인천경제청은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해 투자유치전략을 마련했다. 'IFEZ 투자유치전략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단계별 개발면적 등을 고려해 추정한 IFEZ의 최종 FDI 유치 목표액은 약 146억 달러이다. 이 가운데 올해부터 2014년까지인 2단계 기간 목표액은 81억9천만 달러이고, 이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기간 목표액은 44억6천만 달러에 이른다.

 

송도지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첨단산업분야의 경우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외 기업 가운데 중점으로 삼을 곳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2012년 중순까지는 자동차 산업, IT융합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2012년 중후반부터 2014년까지는 항공정비, 부품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설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아울러 2012년 초까지 산학협력, 벤처지원 기구를 설립하고 이후부터 2014년까지 공공벤처캐피탈(펀드)를 조성하는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투자유치 목표액이 큰 것은 사실이나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며 "아직 송도, 영종, 청라 등 각 지구별로 구체화한 투자유치 전략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