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한 외국인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우리 정부는 관련법 제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원을 함께해오고 있다.

 

국제결혼은 초기 양상과 달리 해를 거듭할수록 결혼이민자 출신국 및 혼인 형태의 다양화, 가족 생애 과정의 진전, 자녀 증가 등 여러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또한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국제결혼은 인구 규모와 특성에 있어 다음과 같이 변화하여 왔다.

 

먼저 첫째, 국제결혼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결혼이민여성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2005년에 국제결혼은 전체 혼인건수 대비 13.5%로 최대였다가 2011년에는 9%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규 유입 인구가 줄어듬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평균 연령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둘째,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입국하는 결혼이민자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 형태도 다양화하고 있다. 국제결혼 초기에는 주로 중국, 그 중에서도 언어가 통하는 중국동포와의 혼인 비율이 높았으나 요즘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여성의 재혼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결혼이민자는 각자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입국하여 가족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는 결혼적령기가 우리보다 이르므로 한국인 남편과의 연령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셋째, 초기 국제결혼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에서 시작하여 농어촌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지금은 도시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은 수가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넷째,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자녀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의 평균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어 학령기 자녀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중도입국자녀의 비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 양상의 변화에 따라 관련 정책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본다.

 

먼저 기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들이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한국 입국한지 오래된 장기 거주 이민자를 배려한 자립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지금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입국 초기 이민자의 한국 생활 적응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결혼이민자 대부분은 우리나라에 정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남편과의 나이차이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머지않아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꾸려가야 할 상황에 놓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결혼이민자의 특수성, 문화적 감수성을 고려한 자립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한편 초기 적응과정이 지난 오래된 이민자는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여 일반 국민과 같은 틀에서 지원하고 있다.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하겠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들도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차별과 언어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제도권 편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립?자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기 거주 이민자들까지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는 결혼이민자의 연령 및 다양성 증가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결혼 초기에는 어린 신부가 대부분이지만 지금은 재혼 등을 통해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다양한 국가에서 들어오다보니 다문화가족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결혼이민자의 건강문제, 특히 정신건강까지 배려한 보건지원 정책은 필수요소라 하겠다. 또한 요즘 높아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을 볼 때 가족 해체 이후의 문제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다양성 증가에 대한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

기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12세 미만의 자녀 양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학령기 자녀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자녀들의 학교 적응,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고민까지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도입국자녀들의 학업 이탈 및 빈곤, 실업 문제에 있어 소수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을 양성하는 일이므로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