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정책 어르신에게 직접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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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정책 어르신에게 직접 배웁니다
  • 문미정
  • 승인 2013.05.14 09:48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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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문미정 / 햇살인지건강지원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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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의동 00요양병원(이하 병원) 입원 중인 82세 되는 000라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한지 6개월이 됩니다. 몸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장님의 보살핌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치료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환자의 부탁 한 가지 들어주시면 합니다. 병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원장님을 비롯 온 직원님들이 다른 병원보담 환자분들에게 집안 식구처럼 잘하시는지 놀랍습니다. 큰 도움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라도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혜택 받는 금액이 도로 저희들 환자에게 돌아옵니다. 간식이나 반찬 한 가지라도 더 올라 옵니다.
원장님은 마음씨도 좋지만 인정 많은 분이옵니다. 환자로써 부탁드리는 것은 잘못됐지만 너무 잘하시니 부탁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인천시장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도와주세요. 시장님 죄송합니다. 두서없이 글 올려서...
부탁합니다. 000 올림
(실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어르신이 쓴 그대로의 원문에서 실명만 제외함)
 
이 글은 얼마 전 한 어르신께서 인천시장님께 꼭 좀 전해달라며 쥐어주신 편지이다. 이 글을 이번 칼럼에 그대로 올리게 된 이유는 실제로 병원에 도움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병원을 홍보하기 위함도 아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배워보지 않으신 이 어르신에게서 우리는 노인복지에 대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이 어르신은 다른 종류의 편지 또한 주신 적이 있으시다. 당신이 입원해 계시는 병원을 00병원이라 하지 않고 00집이라 하겠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옳은 말씀이신가! ‘내 인생 말년에 난 편안한 집에 있고 싶다’는 당신의 의지를 반영한 말씀이시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당신을 돌봐줄 아내도 자녀도 없고 가족을 대신하여 보살펴줄 누군가가 있는 병원으로 온 것인데 병원 직원들을 가족 삼아 인생 말년을 보내시겠다는 것이 이분의 생각이시다.
 
이런 어르신이 종종 우울해 하실 때가 있으신데 그 이유는 자신이 늙고 병들어 자식의 신세만 지고 이러고 있으니 마음이 괴롭다는 것이다. 빨리 먼저 보낸 아내 곁으로 가고 싶다며 하소연 하실 때가 종종 있으시다.
 
이 어르신의 편지와 평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가 한눈에 보인다.
 
첫째, 노년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곳이 내가 원래 살던 집이거나 아니면 요양시설 같은 주거 시설이 되었든, 그것도 아니면 병원이 되었든 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기거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인격적 대우를 해주는 부양인(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단순히 주거와 식사, 의복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보살펴 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셋째,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이 만성질환 관리를 받고 있으며 노년이 깊어갈수록 감염성 질환과 합병증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쉽다.
또한 신체적인 질병 뿐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의 주변에 의료서비스의 확충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넷째, 경제적 부담이 없거나 적어야 한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시설에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의 많은 분들이 자신을 부양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도 잘 찾아오지 않는 것에는 화를 내시는 양가감정을 느끼고 계신다. 경제적인 부담은 사람 본연의 권리(감정적인 부분을 포함)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
 
다섯째,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복지 서비스의 민간화는 과잉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편지를 적으신 어르신이 병원의 수도세와 전기세 감면을 언급하셨다. 감면해주면 환자들 반찬이라도 한 가지 더 나오지 않겠냐는 것인데 성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시설장이 아니고서야 환자들 반찬을 더 챙겨줄까? 자기 주머니를 더 채울까? 생각해볼 일이다.
 
위에서 얘기한 노인복지정책 방향 5가지 중 노년에 기거할 곳에 대해 좀 더 언급하고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엔 가정에서 재가서비스를 받거나 무료 또는 유료 양로원, 그리고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입소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있다.
재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적인 면은 월 80시간을 다 이용할 경우 12여만원이면 이용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인 부담은 덜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족이 핵가족형태이고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이 일터로 나가는 요즘에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이용이 가능한 재가서비스는 사실상 가족과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독거 어르신도 재가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의료적인 도움과 정서적인 도움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하루 24시간 중 4시간만 사람구경을 한다고 생각해 보라. 나라면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양로원의 경우 무료양로원과 유료양로원이 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양로원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기초생활수급권자만 가능하다. 유료양로원은 그 이용 비용이 천차만별인데 보증금이 없이 월 50만원 정도면 입소할 수 있는 양로원이 있는가하면 입소 보증금 수천만원에 월 이용급액이 100만원이 넘는 양로원도 있다. 그리고 양로원의 경우 독립된 주거 즉, 빨래, 청소, 취사 등도 혼자 힘으로 가능한 노인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입소할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입소할 수 있는 어르신은 대부분 중증 노인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므로 그 입소 기준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우리나라 노인복지기관 중에서 혼자서 취사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거동이 가능하고 의료적인 도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노인들은 마땅히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다.

장기요양등급이 생기면서 시설의 운영이 민간화 되고 그 입소 비용이 표준화 되어 그 전에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되던 시설은 점차 사라지고 개인 요양원들의 입소비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니 노년에 몸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데 혼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생활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 유로 양로원에도 들어 갈 수 없는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사각지대가 생겨난 샘이다.
 
예전 칼럼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왜 노인복지인가?” 에 대한 답은 “나도 늙고 너도 늙기 때문이다.” “나는 돈이 없으니 늙으면 안 되고, 너는 돈이 많으니 늙어도 좋겠네.”가 되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인생의 말년을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보내고 싶어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의 바램이다. 노년에 버려지거나 홀로되거나 외롭거나 쓸쓸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노인 정책은 그 어떤 복지 정책보다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 좀 더 깊이 있게 “내가 노년이 되면?” 이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지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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