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이 정의롭지 못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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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이 정의롭지 못할 때
  • 김명남
  • 승인 2013.11.2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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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향기] 김명남 / 시인
낙산 담벼락.jpg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을 떠받든다. 가정, 학교, 사회 전체가 부지런한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고 외친다. 성실과 근면은 선이며 게으름은 부도덕하며 무능하며 어쩌면 악이라며 평생 반복학습을 통하여 우리는 세뇌된다. 매사에 성실한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성실함이란 게 정의로운 성실함이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그 성실함이 폭력을 낳고, 폭력이 불행을 낳는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개인이 저지르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동도 성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모두가 말한다. 그러나 그 정의롭지 못한 성실함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일 때, 또는 그 정의롭지 못한 성실함의 주체가 국가기관이나 행정을 집행하는 관료(공무원)일 때는 상황이 다르다. 이때 법은 한낱 억압의 수단이며, 폭력의 방패막이 될 뿐이다.
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최선이며 최고의 가치수단이자 규율이라고 여기며 법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실제로 법은 협상과 타협을 반복하면서 변해가고 있다. 즉, 인간세계에서의 법은 그 어떠한 것도 온전하거나 완벽한 것은 없다. 항상 변함을 열어둔 법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집단)에게 넘어갔을 때 그 법은 칼날이 되어 세상을 휘두르는 것을 우리의 현대사는 많이 보아 왔다.

어떤 관료
김남주
관료에게는 주인이 따로 없다!
봉급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개에게 개밥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듯
일제 말기에 그는 면서기로 채용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근면했기 때문이다
미군정 시기에 그는 군주사로 승진했다
남달리 매사에 정직했기 때문이다
자유당 시절에 그는 도청과장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성실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시절에 그는 서기관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공정했기 때문이다
민정당 시절에 그는 청백리상을 받았다
반평생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했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아프리칸가 어딘가에서 식인종이 처음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그는 관리생활을 계속할 것이다
국가에는 충성을 국민에게는 봉사를 일념으로 삼아
근면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고 공정하게!

위에서 인용한 시 <어떤 관료>를 보면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간 우리의 성실한 초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역사적 환경에서 기인한 관료는 부끄러움도 양심도 판단력도 없는 그저 로봇처럼 기계처럼 주어진 일만 우기적우기적 열심히 한 인물이다. 그렇기에 자신을 부리는 주체가 누구이든, 무엇이든, 괴물이든, 불의이든 개의치 않고 따르고 복종한 결과 승진도 하고, 상도 받았던 것이다.
항상 옳고 좋다고 믿어온 성실과 근면이 누구를 위한 근면이며 무엇을 위한 성실인지 따져볼 일이다. 잘못된 법을 성실하게 집행하는 관료는 말 그대로 하수인에 불과하다. 이때 법은 폭력과 억압의 상징이며, 관료는 폭력과 억압의 대리인인 것이다. 결국 암흑세계의 조직과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

팔당대교 이야기
박찬일
*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하면
상수원이 오염됩니다
그러니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
나는 차를 돌려 그 자리로 가
난간을 들이받고
강물에 추락하였습니다
기름을 흘리고
상수원을 만방 더럽혔습니다
*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별의 문자 말입니다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해서
상수원이 오염되었습니다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
내가 죽은 것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느님도 모릅니다
지금도 팔당대교에 이 경고판이 있을지 궁금하다. 자동차가 추락하면 상수원이 오염되니 천천히 가라는 문구. 여러분들이 이런 안내판을 본다면 어떤 마음일까? 기막힌 발상이라며 고개를 끄덕여야 할까? 아니면 몰상식한 문구에 분노를 느껴야 할까? 웃어야 할까? 씁쓸해야 할까? 한강물보다 못한 우리네 목숨을 서글퍼해야 할까?
팔당대교를 상수원으로 살아가는 1,000만 서울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걱정하는 아주 깊은 뜻이 담긴 경고판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물에 빠진 사람의 안전과 생명은 어디로 갔을까? 자신의 업무에 충실한 관료(공무원)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는지?
작년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기재된 후에 일어날 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관료적인 자세로 처벌적 측면만 강조된 정책인 것이다. 그 처벌이 이중처벌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생각은 아예 없다. 그저 임시방편적인 대책만 강구하는 우리네 행정이며 관료들의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한강이나 팔당댐 등의 수질에만 충실한 우리네 관료는, 버젓이, 차마 웃지 못할 경고판을 설치한다.
시인은 생각한다. 만약 자신이 탄 승용차가 한강으로 추락하여 자신이 죽는다면?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해서 / 상수원이 오염되었습니다 / 서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판이 세워질 것이라 상상한다. 그러나 자신은 오염된 한강물에 묻힌 목숨이 되며, 한강물보다도 못한 생명이 되어 처음부터 없었던 존재가 되었을 거라고 상상한다.
근본적인 핵심 문제는 빠진 채 규정대로 했는지, 매뉴얼대로 진행되었는지, 법적 절차에 잘못은 없는지만 따진다. 그러다 보니 경고판의 규격, 설치 장소 모두 행정적 절차나 규정에 따라 행했을 것이다. 경고판 문구도 해당 부서에서 의논하여 한강물을 더럽히지 않을 가장 적합한 문구로 판단되어 선택했을 것이다. 모든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 완벽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하면 / 상수원이 오염됩니다 / 그러니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업무에 충실하고 성실한 관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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