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민자사업 시민 통행권 어쩌나
상태바
'동서남북' 민자사업 시민 통행권 어쩌나
  • 관리자
  • 승인 2014.02.14 0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모음] - 2월 14일자
<인천일보>
'동서남북' 민자사업 시민 통행권 어쩌나
코레일, 기재부에 공항철도매각계획 보고"
"인천 도심 점령·소송전"… 위험성 지적도
 
인천이 '민간투자 사업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처지에 놓였다.
인천 도심은 물론 동서남북 지역 모두 민자로 건설된 도로와 철도, 터널이 에워싸 인천시민들의 통행권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코레일은 13일 인천공항철도 매각 계획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이행계획'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인천공항철도 지분 매각 대금 1조8000억원을 매각해 부채 비율을 기존 556.2%에서 397.4%로 낮출 계획이다.
사실상 코레일의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코레일이 공항철도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인천 북쪽의 동서축 교통은 모두 민간이 맡게 된다.
현재 인천의 북쪽 교통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공항철도가 담당하고 있고, 인천-김포간 고속도로는 건설 중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맥쿼리가 주주로 참여 중이고, 인천-김포간 고속도로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담당하고 있다...
 
 
 
<경인일보>
[이원화된 경제자유구역·2]진전없는 업무이관 논의
쪼개진 행정 '해법찾기'
입장차 확인만 수년째
주민불편 지속… 10년전 법개정도 일부 사무만 옮겨
경제청 모든 토지매각땐 세입 없어져 재논의 들어가
지자체 쓰레기집하시설 운영비·인력 부담 탓 안갯속
 
행정이원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는 수년째 반복될뿐 매번 실패로 끝나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관련법 개정에 따라 다시 논의가 재개됐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자체 사이에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무이관과 관련된 문제는 인천에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시작된 2003년 7월 이전에도 있었다. 당시는 지금과 상황이 반대였다. 중구·서구·연수구는 자신이 맡던 사무를 경제청에 넘기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광역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고, 자신들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방세 징수 업무 이관에 따라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가장 큰 반대 이유로 들었다...
 
 
 
<기호일보>
AG 지방채는 채무비율 산정 제외 검토
대회 개최·재난 복구비용 등 빚으로 포함 안 하는 내용
 
인천시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현행법상 재정위기단체 지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인정한 국제경기·행사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채무비율에서 삭감하는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로서는 단비같은 소식이어서 향후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이학재(인천 서·강화갑)국회의원은 13일 인천종합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 생활공감지역발전 정책세미나’에서 “안전행정부가 국제경기대회 및 국제박람회 준비, 재난 복구를 위해 사용한 예산을 지방채 및 채무부담액 비율로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행부와 올 상반기 중으로 개정령을 시행하는 안을 협의해 인천시의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재정법 제55조는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자치단체는 안행부 장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 사업 추진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대통령령상 광역시·도의 재정위기단체 기준은 채무비율 40%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761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