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목) 오후 7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에서 30여 명의 각 사회단체의 리더들이 모여 ‘시민사회포럼’을 하였다. ‘시민사회포럼’은 인천지역사회의 개발과 성장 중심적 가치를 넘어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비전을 세우기 위한 소통의 장이다. 매달 셋 째 주 목요일 7시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정보를 나누고 정책적 방안까지 도출한다.

이 날은 105차 “국민은 망해도 관료는 산다.”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인 명강복 씨가 우리나라의 관료사회에 대해 발제하였다. 참여연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참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열띤 이야기를 펼쳐갔다.

발제의 내용에서 “국가나 사회의 공적인 일을 대신 처리해야할 공무원이 직무를 넘어서 ‘행정권’이라는 이름의 권력을 갖게 되었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체되지만 공무원은 바뀌지 않는다. 엄청난 빚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온갖 비리로 잘못된 인사가 넘쳐나는데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며 변화되지 않는 정부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시민의 지위확대를 위한 대안을 내세웠다.

참여자치연대가 설명한 ‘행정권’이란 일반 행정을 행하는 국가의 통치권이다. 크게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자치행정권도 여기에 포함하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제 66조 제 4조) 행정기관 간의 확인과 균형을 위해 독립적 감사와 내부고발의 창구가 확대되어가길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결재문서 전면공개를 시도한 서울시 홈페이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인천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청구 거부율이 36%에 이른다고 한다.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살리는 12가지>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6가지, 맑고 투명한 지방 행정을 위한 정책 6가지를 제안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사회포럼 사무국 전화(032-426-1055)로 알아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1994년 9월에 창립하여 20주년을 맞이한다. 대표적인 권력 감시 시민단체로 창립 초기 ‘맑은사회만들기본부’를 만들어 부패방지법 제정을 이뤄내는 등 우리사회 반부패 운동을 주도했다. 이후 2007년에 ‘행정감시센터’로 바뀌며 ‘행정권력감시운동’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명광복팀장의 발제에 이어 인천의 관료사회에 대하여 이성수(시민연대 정책위원)의 발제가 있었다. 약 30분간 이루어진 발제에서 관료주의가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이름 등이 거명되기를 참석자들은 원했지만 여러 가지 부담에 의해 이름 거명까지는 풀어놓지 못하였다.

아쉬운 점이 없진 않으나 인천지역의 관료사회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들여다보는 기회였다라는 점에 의미를 두며, 이후 인천지역의 시민사회 또한 행정관료사회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참여연대의 행정감시센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음 106차 시민사회포럼은 5/15(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관련하여 경제문제 또한 철학적으로 풀어야한다는 취지에서 ‘사회경제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시민사회포럼은 시민사회와 사회적 관계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심우진 시민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