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설립, 송영길, 신창현 반대 vs 유정복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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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설립, 송영길, 신창현 반대 vs 유정복 찬성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06.02 14: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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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본부, 시장 후보 답변서 공개
민주노총 기자회견.jpg
5월 20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지방선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총인천본부는 지난 5월 20일 ‘민주노총인천본부 6?4 지방선거 요구안’에 대한 인천시장 후보들의 답변결과르 6월 1일 발표했다. 답변 결과,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송도 영리병원 설립문제에 대해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신창현 통합진보당 후보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반면, 유정복 새루리당 후보는 찬성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지난 5월 20일 인천시장 앞 기자회견을 통해 각 당의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 비정규직 없는 인천시 ▲고용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인천시 ▲노동자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한 인천시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 우선인 인천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인천시 등 총5개 영역에 20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요구안 전체 원문은 민주노총 홈페이지 http://www.inodong.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인천의 노동 및 사회공공성 관련 현황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을 추려서 인천시장에 출마한 송영길(새정치민주연합), 신창현(통합진보당), 안정복(새누리당) 세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노동권이 보장되고 노동친화적인 열린 행정 ▲의료민영화 반대, 인천 공공의료 강화 방안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중교통 등에 관련 정책질의 등 네가지 영역 10개 주제로 줄여 발송했다. 세 후보 모두 답변서를 보내와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질의서를 보내면서 ▲영리병원 설립 문제 ▲인천지하철 2호선 문제 그리고 ▲민주노총 인천본부와의 노정교섭 정례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설립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문제로 송영길 후보는 시장 시절 불가방침을 밝혔으나, 시장 후보에 따라 재추진될 우려가 높아 질의서에 첫머리에 담았고, 인천지하철 2호선 문제는, 전임 안상수 재임시기에 사업이 계획되고, 송영길 시장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었던 지역사회의 현안쟁점이기 때문에, 노정교섭 정례화 의사를 묻는 질의는 인천시가 노동관련 정책을 펴는데 있어 3만 조합원이 소속된 인천지역 민주노조의 대표조직인 민주노총 인천본부와의 책임있는 대화, 의견수렴할 의사르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인천지하철 2호선 무인승무, 무인역사화 모두 반대
민주노총과 노정교섭 정례화도 모두 약속
 
 
수년간 논란이 돼왔던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문제에 대해 송영길, 신창현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유정복 후보는 ‘찬성’하며 애초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송도 국제병원 원안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회신해 왔다. 인천지하철 2호선을 무인승무, 무인역사화 하고, 인천지하철 1호선 대비할 때 기술인력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 이라는 관점에서 세 후보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끝으로, 민주노총 인천본부와의 노정교섭 정례화에 대해서도 세 후보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의 나머지 질문 중에서 답변내용이 엇갈리게 나타난 것은, ‘생활임금조례 제정’문제인데, 송영길, 신창현 후보가 ‘찬성’ 입장을 회신한 반면, 유정복 후보는 ‘법 제개정 후 검토’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회신했다.
 
답변을 공개하면서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인천의 300만 인구 가운데 100만 명에 이르는 시민이 사업체에 고용된 임금노동자들"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이번 6?4 지방선거를 보면 시정/구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온 후보들 가운데 노동자의 권리를 앞서서 얘기하는 후보는 극히 소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력 시장 후보들의 경우는, 공약서, 공보물에 노동의제 관련한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번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의 경우도 대중적 관심도가 높은 공공의료, 의료정책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답변이 추상적이거고, 부정확한 내용에 입각한 답변도 일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이번 지방선거는 "노동의제가 실종된 지방선거"라는 것이다. 
 
전재환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위해 일할 후보가 누구인지 조합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정책질의 결과를 민주노총 인천본부 소속 3만 조합원과 인천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가 끝난 후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지 이 정책질의서에 답한 대로 시정을 펴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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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석 2014-06-03 10:08:10
영리병원 반대합니다
병원들은 앞다투어 돈되는 시설만 갖추게 되고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6인실 병원은 시장원리에 따라
점점 줄어 들겁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자본주의 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와 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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