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이 6월 26일 오전 10시경 배포한 보도자료에 첨부한 해경 863함의 침몰 전 마지막 모습

해양경찰청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회를 통해 발표한 해경 해체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실무자의 실수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고 해경이 뒤늦게 불끄기에 나섰지만, 해경 해체 결정에 대한 누적된 불만을 드러내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구조에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해경의 이러한 입장표명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해양경찰청 대변인실은 26일 오전 10시경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40년 전 40년 전 6월 28일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어선의 피랍방지 및 어로보호 등 임무 수행 중 북한 경비정의 포격을 받아 해경 863정의 이 침몰하고, 26명이 순직하고, 2명 북한에 피랍는 사고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해경은 이 보도자료에서 당시 국회에서 ‘해경 해체, 해군 이양’ 논의가 일었지만, 홍성철 내무장관이 해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경을 해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 오히려 해경의 강화로 이어져 오늘에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아이러니하게, 오늘날에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에 따른 초기 실종자 구조 실패를 이유로 해경에 대한 해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40년과는 사뭇 다른 것 같다.”며 우회적 불만을 표시했다. 오늘날 해경의 역할이 40년 전과 달리 “확대, 다양화되었는데도 되었고, 국회에서 해체를 진행중에 있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대통령의 해경 해체 결정이 성급한 결정이었음을 내비쳤다.

40년 전과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해경 해체의 차이점에 대해서 해경의 보도자료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맞는 처방이 있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현재는 세월호 구조에 대한 해경의 잘잘못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해경 해체하는 해결책이 제시되었”고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또 해경의 역할이 다양하게 확대되었음에도 ‘안전’ 기능만을 강조하여 해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해경은 이어 “야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경 해체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정부 생각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라며 “해경 구조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원인 조사 및 ‘안전’ 이면의 해경의 역할 등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수용해야 한다.”며 해경 해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내비쳤다.
 

해경청이 6월 26일 오전 10시경 배포한 보도자료에 첨부된
863정 침몰대책 다룬 신문 기사(경향신문 74.7.2)
 

해경 863정이 침몰한 1974년 6월 28일 속초해전은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속초해양경찰대 소속 863정이 어로 보호 활동 중 납치를 기도한 북한 경비정 3척과 교전을 벌이다 침몰된 사건이다. 당시 국회는 속초해전 이후 해경 조직의 해군 이양을 검토했으나 내무부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해경의 이러한 보도가 나온 이후 논란이 일자 해경청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4시 반경 배포된 정정보도자료는 ‘863함 교전 40주년 맞아, 해경 새로운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해경 해체에 대한 분만과 반감을 표시한 부분은 삭제된 내용으로 배포했다. “보도자료가 초안 작성 단계에서 실무자 착오로 잘못 배포됐다”며 “(정부의 해경 해체 결정을 비판한 보도자료는) 해경청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오전에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해경 863정과 관련한 당시 <경향신문> 보도기사와 이를 현행 표기로 고친 내용과 함께 해군 863점의 사진 3장까지 첨부돼 있어 사전에 미리 시간을 갖고 준비한 보도자료임을 보여준다.
 
해경의 오전에 해경 해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배경에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최근 인사파동 끝내 사표가 반려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11명의 실종자들이 세월호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초기 구조과정에서 갖가지 의혹과 무능력만을 보여준 해경의 이런 입장에 대해 국민들이 시선이 곱지 않을 것만은 분명하다. 또 박근혜 대통려의 해경 해체 입장에 거스르는 조직적 반발로 비춰짐에 따라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양경찰청 6월 26일 오전 10시경 배포 보도자료(전문)

40년 전 오늘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어선의 피납방지 및 어로보호 등 임무수행 중 북한 경비정의 포격을 받으며 해경 863정이 침몰하고 28명 승조원이 모두 순직했다.
이 사건은 전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해경 해체, 해군 이양’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내무장관(고 홍성철)은 “해상에서의 조난구조, 어로선의 안전조업 보호, 밀수방지, 대간첩 임무 수행, 그리고 일본과 대만 등 인접국가와의 관계 등으로 미루어 해경을 해체할 수는 없다”며 해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경 해체를 반대한 이 한마디는 청사의 신축 확대, 노후 함정의 교체, 정비 체계의 확립, 각종 매뉴얼 제작, 교육 및 훈련 인프라 구축 등 해경의 강화로 이어졌고, 그 흐름은 오늘날 이어졌다.
아이러니하게, 오늘날에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에 따른 초기 실종자 구조 실패를 이유로 해경에 대한 해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40년과는 사뭇 다른 것 같다. 40년 동안 해경의 역할은 해상테러 예방, 해양재난 대응, 해상 교통 관리, 수상레저, 국제성 범죄를 포함한 해양범죄 단속, 해양오염 예방 등으로 확대, 다양화되었는데도 해상에서의 구조를 포함한 ‘안전’ 기능만을 강조하여 해체가 결정되었고, 국회에서 해체를 진행중에 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 해답은 간단하다.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맞는 처방이 있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40년 전에는 863정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원인에 맞는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 해경의 노후된 함정의 교체, 교육.훈련의 강화 및 각종 매뉴얼의 제작 등 새롭고 강한 해경으로 거듭나 이웃 나라의 본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세월호 구조에 대한 해경의 잘잘못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해경 해체하는 해결책이 제시되었고, 정.학계의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야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경 해체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정부 생각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해경 구조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원인 조사 및 ‘안전’ 이면의 해결의 역할 등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수용해야 한다. 40년전 그 분들의 소통의 자세에서 얻은 교훈이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 6월 26일 오후 4시 30분경 배포 보도자료(전문)
 
<863함 교전 40주년 맞아, 해경 새로운 다짐>
40년 전 6월 28일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어선의 피랍방지 및 어로보호 등 임무 수행 중 북한 경비정의 포격을 받아 해경 863정이 침몰하고, 26명이 순직하고, 2명 북한에 피랍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건으로 국회는 해경 해체 후 해군 이양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내무장관(故 홍성철)은 “해상에서의 조난구조, 어로선의 안전조업 보호, 밀수방지, 대간첩 임무 수행, 그리고 일본과 대만 등 인접국가와의 관계 등으로 미루어 해경을 해체할 수는 없다”며 해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열악한 노후 장비와 교육훈련 등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양한 논의 끝에 해경 역할 강화를 위한 청사의 신축 확대, 노후 함정의 교체, 정비 체계의 확립, 각종 매뉴얼 제작, 교육 및 훈련 인프라 구축 등 정부 차원 조치가 이루어졌다.
해경은 그 이후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비롯한 해양 주권수호, 해상테러 예방, 해양재난 대응, 해상교통 관리, 수상레저, 해양범죄 단속, 해양오염 예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해경은 6월 28일 본청에서 추모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각오로 해양주권 수호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 6.26(목) 오전 10:00경에 배포된 보도자료는 초안 작성 단계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잘못 배포된 것으로 본 보도 자료로 대체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