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버스' 인천 온다! 특별법 입장 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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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버스' 인천 온다! 특별법 입장 천명 예정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07.10 21: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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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와대 회동, 16일 특별법 통과 합의 속, 가족대책위 입장 주목돼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전국순회버스(이하 가족버스)가 11일 인천을 찾는다. 
 
가족버스는 전국을 돌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을 위한 천만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일 가족대책위는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여야는 오는 7월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 정책위의장이 관련 상임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집중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안)은 모두 국회의원과 희생자 유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큰 틀에서 골격은 비슷하지만 각론에서는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피해보상을 총괄하는 주체를 놓고 새누리당은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추천인사와 유가족 등이 포함된 '특별조사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보상안에 대해서도 야당안은 세월호 피해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여당은 보상심의위가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조사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도 야당은 수사권 부여를 주장하고 있다.

안의 처리 절차 역시 새누리당은 현재 법이 계류중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별도 특위를 구성하자고 맞서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오늘 가족버스가 인천을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열 때,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여야의 합의와 특별법의 내용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는 10일 청와대가 보이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입법 논의를 하기 전에 여야와 가족대책위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청와대와 국회에 촉구했다.

가족대책위는 최근 여야가 발의한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충분한 활동 기간 등이 보장되지 않았다. 유가족·국민보다 국회 추천 인사들 수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안전사회를 위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지속적 시행도 담보되지 않았다”며, 여야의 세월호특별법은 ‘이름만 특별법’이라고 비판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미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독립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그 아래에 △진실규명 △안전사회 △치유·기억 등 3개 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진실규명 소위 상임위원에게는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했고, 수사와 조사에 최장 3년을 보장하도록 했다.

가족대책위는 “국회의 특별법 논의 과정에 세월호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없다.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 먼저 간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따라서 다음주로 예정된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오늘 인천을 찾는 가족버스를 찾는 가족대책위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요구를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버스 참가자들은 오전 7시 30부터 인천의 주요 역에서 출근선전전을 시작으로 오전엔 한국지엠, 현대제철 두 개 사업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오후 1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제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후 이청연 교육감과의 간담회에 이어 인천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도 갖는다.

또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부평 문화의거리, 롯데백화점, 주안, 구월로데오거리,신세계사거리 등 5개소에서 특별법 제정 천만인 거리서명전을 전개한 후 오후 7시부터는 부평역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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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이 2014-07-11 0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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