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하수준 인천, "친환경무상급식 확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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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하수준 인천, "친환경무상급식 확대해주세요~"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4.07.1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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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친환경급식모임, 기자회견 열고 2015년 중학교 무상급식 등 제안
 

인천지역 28개 시민단체, 정당이 함께 하고 있는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공동대표: 김일회, 박인숙, 박홍순, 임병구, 신복수, 이예교)은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를 인천시장과 교육감, 군수, 구청장에게 촉구했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천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된 지 10년이 됐다고 전제하고, 그간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자평했다. 2004년 10개교 1만명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친환경무상급식은 2014년 현재 580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26만3천423명의 아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위탁급식은 직영급식으로 바뀌었고,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됐다.  

인천에서 이처럼 친환경무상급식이 제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2003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발의한 4만명을 비롯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인천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모두의 힘이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발전 위에서 인천학교급식모임은 새로운 단체장과 교육감, 각 군수, 구청장이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인천의 친환경무상급식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제안을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했다.

첫번째로 제안한 과제는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다. 현재 인천지역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56% 정도로 전국 평균 70%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 특히 인근 서울, 경기도는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인천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학교급식모임은 2015년 중학생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고등학생도 무상급식을 제공하여 최소한 인근 지역과 비교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제안했다. 

두번째로 제안한 친환경급식의 과제는 안전·안심 급식 실시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한 음식물 안전문제를 비롯해 외국농산물 수입으로 유전자조작 식재료가 별 제한 없이 수입되고 검증되지 않은 화학첨가물과 제초제, 살충제를 먹고 자란 농산물, 항생제 축산물, 계속해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 먹거리 불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대책과 의지를 촉구했다. 

세번째 과제는 급식지원센터를 포함한 식재료 공공조달체계 구축이다. 최근 교육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시했다.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춘 급식지원센터 통한 식재료 조달을 강조하며, 광역 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의 역할을 제시한 것이다. 인천의 기초지자체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의지와 노력인데, 인천학교급식모임은 2015년엔 일부라도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아이들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조달방법을 실시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세가지 제안을 제시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박인숙 공동대표는 "시장, 교육감, 군수·구청장님에게 저희의 내용을 자세히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다"며, "바쁘시더라도 친환경무상급식 10년 역사를 함께 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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