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가 서울시, 환경부, 경기도와 구성한 4자협의체를 통해 제안된 ‘선제적 조치’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복수의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여기에는 쓰레기매립지의 사용 기한을 연장하면서 그것을 조건으로 서울시와 환경부가 갖고 있는 매립지의 소유권 및 면허권을 인천시에 넘겨주고 그 외 인천시가 요구하는 기타 조건들을 들어주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도 복수의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바다.
 
지역마다 찬/반의 양상은 있지만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속한대로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가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것을 전제하면 유정복 시장이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확연해진 셈인데, 엄연한 지역사회의 문제인 이것이 일부 언론과 여당의 아젠다 형성으로 인해 정쟁의 구도로 재편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자체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위)를 결성하고 지난 26일부터 시청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 특위의 위원장은 재미있게도 송영길 전 시장 시절 똑같이 정무부시장을 지냈던 김교흥, 신동근 두 전 정무부시장이 맡았다. 기자가 시청 앞 천막을 찾았을 때 자리에 있던 김교흥 위원장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는 4자협의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2016년 매립지를 종료하는 방안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했다.
 
농성을 하게 된 계기, 농성 방법 등을 간단히 밝혀 달라.
우리가 새정연 인천시당 내에서 매립지 종료 특위를 만들고 이후 유정복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유 시장 측에서 거절했다. 그러다 유 시장 주도 하에서 만들었다는 시민협의체가 회의를 하는 날, 당직자가 “그 자리에 와서 한 마디 이야기하시라”는 부탁을 받았다. 물론 나도 거절했고, 이후 농성을 시작했다. 나는 기본적으로 유 시장이 제안한 4자협의체와 그의 ‘선제적 조치’가 잘못됐다고 본다. 순서가 잘못됐다. 그런 선제적 조치를 하기 전 먼저 공평하게 시민협의체를 꾸리고, 시민과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나서 의견을 정리한 뒤 서울시와 환경부 등과 논의하는 게 순서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본인이 4자협의체와 선제적 조치를 제안해서 받아들여진 걸 성과물인양 이야기하고, 경제적 가치가 막대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미 그 문제점은 여러 차례 제기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이 심각함을 알리고, 농성뿐만 아니라 출근시간에 맞춰 지역 단위로 홍보물을 나눠주고 피켓 운동도 하고, 낮에는 서명운동 등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초에 4자협의체의 선제적 조치를 유 시장이 강조할 때 연장의 기미를 혹시 눈치 챘는지?
물론. 그때 배 기자가 연장 의혹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낸 것도 봤다. 난 유 시장의 선제적 조치 제안 이후 그 부분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앞서 밝혔듯 유 시장이 우선 시민들과 주민들 전문가 등과 먼저 만났어야 하지 않나. 더군다나 전임 시장 시절 용역을 진행한 결과 있으니까 그것도 상세히 밝히고 매립지 향후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보고 정했어야 했다. 지금이야 연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서울시와 환경부가 토지와 소유권, 면허권 등을 그냥 줄 리 만무하지 않나. 그때 이미 “아, 이게 연장 수순으로 가는 거로구나” 라고 생각했다. 유 시장이 우리 인천 시민들을 호도하는 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었다.
 
전임 시장 시절 깔끔하게 처리했어야 했다는 생각도 들더라.
배 기자가 말한 그 부분이,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그런 마음도 들었다. 전임 시장 시절 속도를 내서 이 부분 완결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내가 정무부시장 할 당시에도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이야기해서 공문도 보내고 해서 “2016년 우린 여기 매립 종료할 테니 어서 빨리 대체 매립지를 찾아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그래서 경기도는 2017년에 대체 매립지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 이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유 시장이 이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개했다. 이런 중요한 정책이 본인 임의대로 던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잠깐, 경기도는 답을 보내왔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답이 없었나?
그렇다. 한 번도 답변이 없었다. 더군다나 서울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약 30만 장의 팸플릿 만들어서 2044년까지 매립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홍보물까지 배포했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걸 막고 팸플릿 수거하게끔 하기까지 했다.
 
‘매립지 문제’는 사실 원래 언론에서 사회면에 다룰 기사인데, 분위기가 이젠 정치면의 기사로 다루게 됐다. 어쩌다 정쟁싸움으로까지 번졌을까.
어디선가 ‘정쟁화’를 시키고 있다. 다른 당과 그 당에 동조하는 지역 언론도 그러고 있고. 사실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4월 계양구 카리스 호텔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진행한 회의에서 송 전 시장을 비롯해 이상건 새누리당 위원장과 신학용 당시 민주당 위원장이 사인까지 한 협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역시 ‘2016년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한다’였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각 지역서 출마할 때 매립지 다 종료를 시키겠다는 공약도 걸었고, 지금 유 시장도 그 공약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번에 유 시장이 12월 3일 4자협의체를 제안할 때도, ‘매립지 종료’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자기들도 원칙을 다 내세운 문제를 비상식적으로 틀어버렸기에 우리가 올바르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인데 왜 정쟁 문제로 돌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걸 정쟁화시킨 시발점이 아마 우리가 유 시장 주도로 구성된 시민협의체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맞다. 시민협의체서부터 유 시장 스스로가 정쟁화 시키려는 의도가 강했다. 처음 협의체 구성할 때 야당은 신동근 시당위원장 몫으로 한 명만 뒀고, 시의회 의장과 국회의원 등 7명 정도를 새누리당 소속으로 놓고 시민단체 대표를 29명인가? 그렇게 두었을 거다. 시민단체들도 경실련이나 인천연대 등 쪽에서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음을 파악하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줬던 것으로 아는데, 유 시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집어넣은 거다. 그러다 여론이 안 좋으니 신학용 의원하고 나더러 이 협의제 들어오라고 하더라. 그런데 신학용 의원은 협의체 구성 전날 오후 4시까지 그 내용을 몰랐다. 기자가 알려줬다더라. 나같은 경우 시 간부가 전화해서 명단 얘긴 하지도 않고 “와서 한 마디만 하라”고만 했다. 근데 경향신문 기자가 명단을 빼서 공개한 걸 보니까 거기에 나도 있었다. 그런 식으로 엉터리 시민협의체를 구성한 거다.
 

2016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우선 법으로 2016년 종료하게끔 규정화 되어있다. 그리고 매립지 주변 주민들 시민들이 25년 동안 분진과 소음, 냄새와 나아가서는 사적인 재산권 침해 등을 당했다. 오랜 기간 견뎌온 거다. 근데 “매립할 땅이 남았으니 더 쓰자”는 논리를 들고 나오는데 이는 옳지 않다. 이미 인근 원주민들이 그리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 왔고, 송 시장 시절 ‘2016년 종료’를 전제했기에 희망 걸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선 산산조각이 난 거다. 또 하나, 인천시가 ‘세계 최대 매립지’라고 자랑하는데 그거 결코 자랑할 게 아니다. 자기들이 버린 쓰레기는 자기네 지역서 처리하는 게 맞다.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 환경, 생명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 권리인데, 특정지역 시민들만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논리는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규정에 맞게 매립은 종료해야 옳은 거다. 그래서 송 시장 시절에 대체 매립지 찾아서 그곳도 소각을 전제로 적은 면적의 매립지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용역 작업을 했던 거다. 그게 친환경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만약 현재 매립지가 종료되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위생 직매립 방식이었기 때문에 건물을 올려짓거나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맞다. 3,4공구를 활용한 테마파크나 특화개발 등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체매립지 문제는 송 시장 시절 5곳의 대체매립지들을 내부 검토했고 그게 유 시장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 대체매립지 추진을 두고 머뭇했던 이유가 있나?
당시의 작업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송 시장 시절 시는 무조건 ‘2016년 종료’를 전제하고 대안을 세웠다. 수도권 다른 지자체에 공문도 여러 번 보냈었고. 그리고 별도로 대체매립지에 대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 작업을 맡겼다. 용역 기간이 다소 길었다. 작년 8월에 용역이 마감되는 상황이었고 그게 선거 이후였으니 발표할 상황이 적절하지 못했다. 만약 송 시장이 당선됐으면 그것대로 추진했을 거고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을 터였는데 시장이 교체되고 전임 시장 작업들을 다 정치적으로 바꾸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참고로 대체매립지 용역 주면서도 후보지 몇 군데와는 주민들 접촉도 했다. 유 시장 측에서 송 시장 때 대체매립지 준비 안했다고 비판하는데, 매립지 관여했던 전문가들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안다. 내가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속도를 내서 송 시장의 임기 내에 끝냈으면 좋았을 문제라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개인적으로는 아쉬움도 갖고 있다. 허나 현실에서 빨리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 송 시장 때는 매립종료를 전제로 진행을 했지만, 유 시장은 매립 연장을 전제하고 있다. 그게 큰 차이다.
 
대체매립지들도 사실 주민들이 사는 곳이지 않나. 그 민원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일부 접촉했던 지역들이 있는데,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던 분들도 계셨다. 그리고 송 시장 시절 추진한 대체매립지는 소각방식의 환경적 매립지였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후로도 주민들과 진솔한 협의 과정을 이끌어 내려 했다. 또 당연히 그래야 하고.
 
지금 현재 2016년 매립종료는 불가능한 분위기가 돼 가고 있는데?
2년밖에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유 시장이 2016년 종료를 천명하게 되면 풀 수 있다. 법규는 2016년 종료이긴 하지만, 2공구가 매립을 완료하는 시점은 2017년 11월에서 12월이다. 그러면 1년 정도는 여유를 더 둘 수 있다. 그럼 도합 3년이다. 그래서 매립종료 원칙만 분명히 해주면 1년의 유예기간은 시민들과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체매립지는 3년 안에 준비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매립지처럼 4~5년이 걸리지만 소각 방식의 소규모 매립지 조성은 2년 내외면 된다. 늦지 않았다. 만약 유 시장의 복안대로 3매립지가 매립지로 열리면 답이 없다. 그건 막아야 한다.
 
최근 지역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나오는 쓰레기제로 운동은 어떻게 생각하나?
아주 좋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직매립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면 안 된다. 선진국들 모두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다. 소각을 하면 타버린 일부 물질들은 친환경적인 동시에 자원 재활용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소각재 묻는 양도 줄어들 수 있고. 훗날엔 모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소각로를 제대로 만들어서 쓰레기 소각으로 바꿔야 한다. 인천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서울이 48%, 경기도 36%, 인천이 16%인데, 서울과 경기도가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고 인천이 소각장 조금만 증설하면 거의 제로화가 된다.
 
서울도 쓰레기 소각 시설은 있는 걸로 아는데.
맞다. 4개소에 시설이 있는데 가동이 100%가 안 된다고 한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 반대도 있지만 돈 때문이다. 소각하면 톤당 9만 원 이상 드는데 인천에 직매립하면 2만원 약간 넘는 수준이다. 그래서 서울시가 매립 연장을 주장하는데 이건 심각한 지역 이기주의다. 왜 인천이 이걸 다 받아줘야 하나.
 
어떻게 보면 인천이 수도권의 위험 시설들을 다 껴안고 가는 모양새다.
그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인천이 서울 수도권의 전기를 만들어주는 화력발전소를 비롯해 LNG 등 위해시설을 다 껴안고 있다. 왜 인천이 서울의 모든 전기 주고 쓰레기 받고 있는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물 부담금은 매년 500억 원씩 한강유역청에 내고 있다. 반대로 서울시는 인천시에 쓰레기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반입료만 내지. 이건 완전 ‘호구’다.
 
인천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할까?
4자협의체의 선제적 조치, 이것부터 백지화해야 한다. 지금도 안 늦었다. 모두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시민협의체를 평등하게 다시 구성하고, 거기서 쓰레기 매립에 대한 정책과 운영 등의 방법론을 정해서 그걸 갖고 서울시 환경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린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나는 시민들의 건강, 환경, 생명의 권리가 헌법 보장된 기본권이라 생각한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다. 만일 유 시장이 이런 기본권과 경제적 가치를 혼돈해서 바꾼다면 구태한 지도자를 인증하는 셈이다. 인천시민들도 인천이 안고 있는 위험시설에 대래 정확히 파악해서 매립지는 2016년 종료하고, 그외 송도 LNG기지나 영흥화력 발전소 등 증설하겠다는 시설들 여론으로 막아야 한다. 300만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새로운 인천의 시대를 여는 데에, 시민들께서 이런 여론의 힘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