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출범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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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출범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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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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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선 5기가 7월 1일 출범했다. 치열했던 6.2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으로 들어가 해당지역 주민에게 위임받은 일들을 4년간에 걸쳐 집행하게 된다.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개인적으로는 삶의 큰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됐으니 참으로 축복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거운 책무를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 그래야만 시작의 흥분과 감동이 훌륭한 평가와 찬사로 마무리될 수 있음을 4년 내내 잊어서는 안 된다.

새 당선자가 나온 지자체의 경우 선거 직후부터 인수위원회가 구성돼 업무를 파악하며 새로운 행정 슬로건과 구호, 방침, 전략들을 짜는 등 지난 한달 새로운 출발을 위한 분주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당선자들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직접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가 하면, 선진행정기획단 등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향후 4년간 추진할 각종 과제들의 점검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열의 있는 모습이다. 많은 지자체들이 공식 출범을 맞아 단체장 취임식을 간소하게 치른다고 한다. 시장 취임식 비용을 26만원으로 책정한 곳이 있는가 하면 별도 취임식 없이 노인복지타운에서 급식봉사로 임기를 시작하는 단체장도 있다. 이러한 의욕과 자세를 지켜보면서 민선 5기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져본다.

그러나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다. 지역에 따라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또는 단체장과 의원 간 소속 정당이나 정책, 성향 등이 달라 사사건건 마찰과 충돌을 빚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그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이나 학교 무상급식 등에서 보듯, 이미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뉴타운 등 지역개발이나 대규모 시설 건립 등의 사업도 기존정책과 신임 단체장 등의 생각이 달라 수정이나 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신중하고도 이성적인 판단과 접근을 하기 바란다. 정치적인 소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처음도 마지막도 주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에 전념할 것을 주문한다. 의욕만 앞세우기보다 재원확보 가능성 등 현실성이 있는지를 따져 채택 여부나 실천 속도를 정해야 할 터이다. 

지난 1995년 민선 1기가 탄생한 지 15년이 흘렀다. 민선 5기는 지방자치 성년에 이르는 시기다. 그에 걸맞은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 현행 정당공천제의 근원적 문제이기는 하나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단체장이 지방자치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거나, 사적 이익을 챙기려는 부정과 비리의 악취가 청사 곳곳을 떠돌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난 4년간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숫자가 사법처리됐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호화청사 건축에 재정을 쏟아붓는 바람에 공무원에게 월급 줄 돈이 모자라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해 말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이 1년만에 34.1%나 급증하며 25조5천억원에 이른 것은 얼마나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증표라 할 것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때만 되면 유령처럼 등장하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이나 유효한 감시·견제 체제 부재 등 아직 미성숙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 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정리되고 제자리를 찾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반석이 이번 민선 5기에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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