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진행된 노인학대 예방캠페인(사진출처=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가족 등으로부터 학대받는 노인이 5년간 1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9명의 노인이 가족과 타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노인학대 판정 건수도 5년간 3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09년부터 ’13년까지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총 41,767건의 학대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 중 16,127건이 학대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09년 2,674건이던 학대판정 건수가 ’13년엔 3,520건으로 32% 증가했다. 그러나 노인학대의 경우, 가족을 위해 학대사실을 숨기거나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학대 사례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래 표 참조)
 
학대가해자는 자식이나 배우자 등 친족이 83%로 가장 많으나 노인 스스로를 학대하는 자기방임형 학대가 5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요양기관 이용 노인 증가에 따른 기관에서의 학대 가 같은 기간 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 종류로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39%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도 24%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성적 학대는 5년새 2.4배 증가하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학대지속기간도 1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학대의 절대다수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대피해노인이 장기간 학대에 노출되어 학대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인학대 증가에도 불과하고 노인학대로 처벌받은 받은 건수는 3년간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학대 행위자의 약 80%는 아들 및 딸 등의 자녀에 의한 것으로 학대피해노인의 대부분은 자녀에 의한 학대행위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법적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학대의 경우 작년 10월 특례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것과도 비교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아직도 주변에 은폐된 노인학대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출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4년 통계는 확정되지 않아 제출받지 못함)
 
[표2]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출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4년 통계는 확정되지 않아 제출받지 못함)
 
[표3] 노인학대 유형

(출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4년 통계는 확정되지 않아 제출받지 못함)
 
[표4] 노인학대 지속기간

(출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4년 통계는 확정되지 않아 제출받지 못함)
 
[표] 노인학대 처벌현황 (2011~2013)

(단위 : 건)

(출처:보건복지부. *처벌건수는 2011년부터 집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