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희망유니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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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희망유니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 이행 촉구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5.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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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약자 고려한 기초연금 강화도 요구
지난 2월 7일 열린 노후희망유니온 정기총회의 모습

노후희망유니온(위원장 염성태)는 8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50% 여야 합의를 깨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미래사회에 재앙폭탄을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2일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편안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합의의 핵심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기여율도 현행 7%에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9%로 올린다는 것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금의 40%에서 50%로 올린다는 것이었다.

노후희망유니온은 이 합의가 지켜지면 공무원들의 소득대체율은 낮아지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해있는 공적연금의 수급액은 현행보다 25%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공무원들의 양보와 타협으로 노후의 삶이 막막하던 베이비부머세대를 비롯한 고령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소식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노후희망유니온은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표명 한마디에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50% 상향 합의를 내팽개쳤고, 급기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노후희망유니온은 2014년 공적연금의 가입자가 2,164만 명이고, 그중 국민연금가입자가 2,010만 명이며, 이는 이미 공적연금, 그중 국민연금이 노후 삶의 중요기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50% 상향은 미래의 재앙을 막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낮은 소득대체율로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고령층의 삶이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 상태의 지속은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1/3을 뛰어넘는 초고령사회를 재앙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다.

노후희망유니온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국민우롱, 노인우롱, 미래우롱과 기만에 분노하며 즉각 국민연금50% 상향을 핵심으로 하는 5.2합의문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현재 18-59세 인구의 51.4%인 1685만명에 달하는 비경제활동인구, 납부예외자, 미납자 등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차등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 대한 대책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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