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11일 "인천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불용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효율적인 재정운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오는 13일 시교육청이 주최하는 2011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공청회에 앞서 이날 자체 의견서를 발표해 이 같이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예산 불용액은 2006년 476억원(불용률 2.63%)에서 2007년 649억원(3.35%), 2008년 1천176억원(4.92%)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2009년도에는 무려 1천348억원(5.3%)에 달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초과지출승인액)에서 지출액과 다음해 이월액을 뺀 나머지로, 예산 편성을 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단체는 "해마다 불용액이 증가하는 것은 방만하고 부실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라며 "효율적인 재정운용 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예산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최근 잇따르는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 안전담당 전문 인력을 배치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육 내실화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각 학교가 두고 있는 자체 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서나 보조인력 배치율이 18.6%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문적인 사서 교사의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