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인천시당, 정책포럼서 재개발 보완책 논의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11일 "도시재정비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남구 국제유니버시티 평생교육원에서 주최한 재개발정책 관련 포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이란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원주민이 자기부담금을 구체적으로 예측해 재개발 사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려면 지자체에서 추정사업비를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비용분담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원주민 재정착률도 높이고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재개발 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20%도 안 되는 이유는 주민이 분양받을 소형·임대아파트가 부족하고 분양가와 임대료가 높기 때문"이라며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제 실시나 공영개발, 분양가상한제 등을 통한 분양가 낮추기가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성진 민노당 인천시당 민생희망운동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인천에는 무려 200건이 넘는 시가지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원칙과 방향이 정립돼 있지 않다"라며 "사업주체의 공공성 확보,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세입자 등의 참여보장, 순환식 재개발을 통한 속도조절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