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3년 전 매각한 송도국제도시 땅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 '토지리턴'를 두고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일부에서 재정상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시가 6천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당장 마련할 대책 없이 일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도인이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고 땅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의 거래다. 시는 지난 2012년 9월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송도 6·8공구 3개 필지 34만7천㎡를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8천520억원에 매각했다.<인천in 8월6일자 보도>
지금까지 시는 당장 지불할 자금이 없어 토지리턴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런 과정에서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시는 이번에 입장을 180도 바꿨다. 지난 17일 유정복 시장 주재로 열린 '송도 6·8공구 토지리턴 대책회의'에서 사업자 측에 더 이상의 혜택을 주면서까지 토지리턴을 막으려 노력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이에 교보 측은 오는 19일 토지리턴권을 행사해 6·8공구 3개 필지 중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A3 부지(12만2천㎡)를 제외하고 A1·R1 등 2개 필지에 대해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2개 필지에 대해 토지리턴권을 행사하면 인천시는 토지 매각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6천억원을 돌려주고 땅을 돌려받아야 한다.
이미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된 인천시로써는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당장 교보측은 19일 토지리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보 측이 리턴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이제는 교보 측이 토지리턴권을 행사하더라도 나름의 대책이 있다며 더 이상 토지리턴 저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시는 금융권과 지속적인 접촉을 거쳐 '리파이낸싱(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조달하는 차입금)'을 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교보 측이 토지리턴권을 행사하면 해당 부지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다른 사업자 후보군과도 면밀한 접촉을 가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며 호조를 보이자 6·8공구 개발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개발사도 늘어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교보 컨소시엄이 아니더라도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다른 사업자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서는 토지리턴을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토지리턴으로 시 재정이 더욱 힘들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련자들은 “시가 정확히 어떤 사업자, 또는 어떤 사업으로 막대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해야 한다”면서 “자칫 사업이 무산된다면 재정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