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공약 이행 1년 '순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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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공약 이행 1년 '순조' 평가
  • 양영호 객원기자
  • 승인 2015.08.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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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연장', '돌봄교실예산 지원'은 보류 및 재검토로 분류

 
<유정복 인천시장(사진 : 인천시 제공)>

유정복 시장의 민선 6기 공약 이행이 대체로 순조로운 것으로 평가됐다.
 
인천시는 유 시장이 후보 시절 발표했던 ‘5대 가치 18대 정책 131개 과제’가 어떻게 이행됐는지를 인천시가 모집한 '공약이행 시민점검단’으로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유 시장의 공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31개의 공약사업 중 완료(이행) 10개 사업(7.7%), 정상 98개 사업(74.8%), 일부 추진(부진) 21개 사업(16%), 보류 및 재검토 2개 사업(1.5%)으로 평가됐다.
 
또한 전체 131개의 공약사업에 대한 2015년 말까지의 이행목표율이 49%인 점을 감안할 때 2015년 6월 현재까지 34%를 이행해 ‘양호’하게 추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와 ‘온종일 돌봄교실 예산 지원’ 등 2개 사업(1.5%)은 보류 및 재검토로 분류됐다. 또한 21개 사업(16%)은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발표는 공약관리 부서의 자체 판단에 따른 평가와 평가부서의 심층 분석을 통해 평가가 이뤄졌다. 이어 ‘공약이행 시민점검단’의 모니터링과 다섯 차례에 걸친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추진 사업은 103개에서 98개로, 일부 추진(부진)은 14개에서 21개로, 보류 및 재검토 4개에서 2개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를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유 시장의 1년 시정을 살펴보면,‘규제개선단 운영으로 핵심규제 완화’ 공약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과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 등 다양한 규제개혁 활동을 실시했다.
 
이어‘행복한 인천 만들기 조직 구성’ 공약으로 경제부시장 체제 구성, 도시관리국 확대 개편, 투자유치단과 재난안전본부를 신설해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준비체제를 갖추게 됐다.
 
하지만 시민건강과 직결되면서 최고 이슈로 떠올랐던‘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은 인천·서울·경기·환경부 등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하며 실질적으로 연장에 합의해 시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대해‘수도권매립지 종료’공약의 최종 목표인 2016년 매립 종료에 대해서는 공약의 변경인지를 시민·사회단체 등이 해답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추진방안 등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시 재정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상당수 공약에 대한 시비 확보가 곤란한 점이 일부공약의 부진으로 나타났다.
 
시 공약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김경집 확인평가담당관은 “앞으로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에 대해 시민이 공감하는 완성도 높은 공약을 만들기 위해 ‘공약이행 시민점검단’으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심사분석과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공약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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