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시교육청 예산편성 7개 요구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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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 시교육청 예산편성 7개 요구사항 발표
  • 송정로
  • 승인 2010.07.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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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교육비리나 부조리를 걷어내면 가능"

(사)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11일 인천시교육청의 2011년 예산편성 공청회를 앞두고  7개항으로 요약한 ‘2011년 인천시교육청 예산편성 학부모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비롯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특수교육 예산 확대, 학부모 사업 관련 규약 제정 등 문제점 개선, 세입예산 중 집행 잔액의 처리, 재정효율화 방안 마련, 대안교육 을 위한 연구와 지원 등이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우수농산물 지원비,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 등 기존 지원비를 제외하면 1,49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히고, 낭비, 전시성 예산을 과감히 없애고, 방만한 거품예산, 교육비리나 부조리를 걷어내면 실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어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육에서 강제로 거두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전체 인천교육 재정의 1%를 차지하고 있다며, 교육재정을 조금만 늘려도 폐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인 대책으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특수교육지원센터 강화, 장애학생 치료지원 확대강화, 장애학생 교육차별시정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학보모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공모를 학부모회 구성(3월) 이후 실시하여야 하고, 학부모 회 규약 제정 및 학부모회 예산공개 조항을 마련해 예산을 투명하게 하고, 장기적 재정 지원 마련을 위한 근거를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재정효율화 방안과 관련, 교육청에서 제시한 재정효율화 지표를 달성한 학교들에 인센티브 및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최근 급식비리, 학교신축, 호화교장실 등의 불미스런 사건들은 재정효율화에 역행하는 것이고 재정 누수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재정효율화를 위한 지표는 돈을 주면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의 대안교육이 아직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대안교육은 정규교육서 탈락한 일부 문제아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님으로, 대안교육 기관만의 특성화 된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려면 대안교육을 위한 더 많은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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