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민선 5기 송영길 시장은 2013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우선 사업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해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을 시행했다. 배다리는 26억 6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주민들은 마을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참여, 적지 않은 주민들이 사업계획안을 마련했으나 2014년 민선 6기 유정복 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예산 328억원중 10분의 1가량만 남기고 교부금 집행한 세 지역을 제외한 10개 지역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런 일방적 조치는 오랜기간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며 모범적으로 진행한 여러 지역의 주민들은 사업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많은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시의 재정이 어렵다며 점진적인 개선을 이유로 들어 해마나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대해 배다리 주민들은 "온갖 이벤트성 축제 등 전시행정에는 없다는 재정을 다 쏟아부으면서 도시의 바탕이 되어 시민들의 일상에 중요한 사업에는 2016년 예산을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며 항의하며 약속한 사업비를 2016년 예산에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배다리 아벨서점 곽현숙 대표가 인천시의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예산 편성을 호소하고 있다.
배다리 헌책방 거리의 아벨서점 곽현숙 대표는 "공산당도 아닌데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많은 시민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마련한 사업 계획을 무시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일이 다른 선진국에도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요구사항 전문이다.
<우리의 요구>
1. 인천시정부는 행정이 주민과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아무런 양해도 없이 헌신짝처럼 버리는 아주 못된 사례를 만드는 시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는 약속 위반을 넘어 주민 우롱입니다.
이에 배다리 저층주거지관리사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한 연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2016년 예산부터 즉각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이러한 문제는 비단 배다리마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업대상지 별로 여러 한계와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위로부터 내려오는 행정의 대상으로만 머물렀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수행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면서 인천시 차원의 전례가 없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을 없애는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5기 인천시정부가 지정하고, 민선6기 인천시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하려 하고 있는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인천시정부와 동구청이 너도나도 자기 사업 실적을 위해 배다리 마을을 이용하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습니다. 각 부처 간의 원활하고도 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과 더불어, 배다리 헌책방을 포함한 마을의 미래적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이루고 제반 계획들을 상호 협의할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5. 10. 1
인천광역시 동구 배다리마을 주민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