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 KTX사업 조기착공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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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 KTX사업 조기착공해야 하는 이유
  • 최문영
  • 승인 2015.11.10 12: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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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칼럼] 최문영 /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 철도다. 1899년 인천과 노량진을 잇는 구간으로 개통돼 116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경인선 개통은 철도가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고 인천이 그 시발점이 됐다. 105년이 지난 시점인 2004년에는 서울 대구간 KTX가 개통됨으로써 본격적인 고속열차시대가 열려 지금에 이르고 있다. 철도뿐 아니라 고속도로도 인천이 시발점이다.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서울 양천 신월동을 잇는 경인고속도로가 1969년 개통됐다.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인천은 줄곧 교통수단의 최초 시발점이 돼 왔다.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로 시작된 교통망은 전국을 거미줄처럼 엮었고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인천시민은 아직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로 900원을 지불하고 있다. 유료도로법에 의하면 30년 이상 통행료를 수납하고 건설?유지비 이상을 통행료로 거둬들인 경우 통행료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을 적용할 경우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통행료가 폐지됐어야 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인천시민단체들이 소송제기도 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재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전국의 도로를 하나의 연결된 도로망으로 보고 어느 한쪽이라도 적자가 나는 구간이 있을 경우 전체 구간에 적용하여 수납할 수 있다는 통합채산제에 따른 결정이었다.

통합채산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한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총액은 1조 630억 원으로 건설유지비 7,510억 원의 142%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인고속도로의 한 해 평균 통행료 징수액 370억 원은 그대로 전국의 여타 도로 건설을 위해 쓰이고 있는 것이다.

만성지정체 현상으로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통행료 징수로 인해 경인고속도로의 주이용객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불만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 지속적인 차량 증가로 인해 평면확장 수준으로는 근본적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방침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실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는 박근혜 대통령 인천 7대 공약사항 중 하나로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는 인천-서울간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경제활동 지원 및 국가성장 원동력 확보 명목에서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민자 방식으로 추진해 인천시민에게 추가적인 통행료를 부담시킨다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통행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는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민이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은 인천발 KTX 조기착공 문제다. 인천시는 수인선을 이용한 인천발 KTX 노선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인선은 인천 송도역에서 경기도 오이도역까지 일부 구간을 개통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전 구간 개통은 내년 2월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인천시민은 KTX를 이용하려면 경기도 광명이나 서울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향후 인천발 KTX가 운행된다면 인천-대전구간은 57분, 인천-부산구간은 143분, 인천-광주구간은 110분이 소요돼 광명이나 서울역으로 이동해서 이용하고 있는 지금보다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인천발 KTX 건설은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수인선을 이용한 KTX 노선 사업은 수인선 화성 어천역과 경부고속철도 사이 2.3km 구간을 복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인천송도역에서 환승 없이 대전, 대구, 부산 또는 광주, 목포를 갈 수 있는 교통시설이며 사업비는 대략 3,456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KTX 사업추진은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는 현재 공사 중인 수인선사업에 KTX 추정사업비를 얹어서 추진하는 방안이고, 또 다른 방안은 인천발 KTX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방안이다. 두 방안의 차이는 개통시기이다. 신규로 편성하여 추진할 경우 2030년에야 개통이 가능하지만 수인선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빠르면 2020년 이전에 개통도 가능하다.

인천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의 방식을 원하고 있다. 인천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부터 인천발 KTX 조기착공 촉구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조기착공의 당위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정부 측에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다행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결산소위에서 인천발 KTX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 200억 원을 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에서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지만 아직 재정경제부의 실질 예산 편성이 남아 있다. 이 절차 역시 원만히 해결되어져서 내년부터 인천발 KTX사업의 설계가 들어가고 5년 이내에 완공되어 인천시민도 인천시 행정구역 내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인천시민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에만 묻혀있을 뿐 실질적인 권리와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앞으로도 지불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상황에서 인천발 KTX 조기착공 요구는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다. 인천시와 시민단체,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 이 일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KTX 열차.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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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2015-11-11 16:42:40
지방소도시에도 있는 기차역이 인천에는 없다는 것이 참 어이없다. 인천에 살면서 하다못해 지방으로 기차를 타고 등산을 갈려고해도 꼭 서울을 경유해야 하고 너무 불편하다. 300만이 넘는 도시에 ktx노선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되나? 인천시민들은 이나라에서 외국노동자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있다. 인천시민여러분 세금안내기 운동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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