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접어들면서 우리에게는 '사회적경제의 시대'라고 보아도 될 정도로 '시장경제의 대안'에 대한 열망이 넘쳐났다.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을 지원할 거점으로 역할을 할 기관(통합지원센터)에 1년씩 사업을 위탁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해 왔다.

인천에서도 그동안 여러 기관이 이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 왔는데, 올해에는 사단법인 시민과대안연구소가 재작년에 이어 1년만에 다시 그 역할을 맡게 되었다. 국가가 지원하는 센터를 1년을 건너뛰어 다시 맡게되는 일이 흔치 않은데, 그만큼 어려움과 노력도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전, 인천지하철 부평삼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시민과대안연구소 사무실에서 박인규 소장을 만났다. 


- 2014년에 이어 다시 사업을 위탁받게 되었다. 시민과대안연구소는 어떻게 설립돼었나

지역 시민사회 인사들과 함께 인천에서 시민운동 및 경제와 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민과대안연구소를 설립한 것이 3년 전이다. 2013년도 2월 5일에 창립총회를 가지고 이후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연구소의 수익구조가 후원회원에 의한 회비나 후원금 아니면 용역위탁사업과 프로젝트 등으로 두 루트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방향이 맞는 사업이라 신청하여 위탁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 해를 건너 뛰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

인천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건 2011년도부터였다. 그런데 인천은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1년 단위 사업인데 한 번도 연속해서 한 기관이 이 사업을 담당해 본 적이 없다. 위탁 선정에 대한 심사는 인천시가 아니라 사회적기업 분야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협동조합 쪽의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기관을 평가해서 변경하고 있다. 기관이 매년 변경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텐데, 이렇게 매년 기관을 바꿔 사업을 하게 되면 적응시간 및 인사관리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아쉽다.
    
이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통해 축적되는 경험, 인적 역량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이게 바뀌게 되면 참여하는 인력들이 7~10명 정도가 고용이 되었다가 일시 해고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년간 계약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은 아니지만 위탁기관 중 상위 4곳이 3년 계약이 됐다. 


- 지원 사업을 맡게됐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나?

2013년도에 처음 했을 때는 사회적기업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므로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인천 내 기존 지원기관들의 역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도전하게 되었다.

사회적기업 영역이 잘 되려면 한 기관만의 노력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민과대안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내의 네트워크가 사회적 기업 지원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가며 사업을 시행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2015년도에는 위탁을 받지 못했다. 

또한 이전에 같이 일하던, 경험이 쌓인 활동가들이 많이 이탈했다는 점이 아쉽다. 이전에 일하던 사람들 중에서는 현재 두 명이 겨우 돌아왔다. 새로 업무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짧아도 두 세달 정도는 혼란이 있다. 이런 사업의 불연속성으로 인해 받는 피해는 결국 운영기관 및 현장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불편으로 돌아간다.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통합지원사업를 소개해 달라.

이 사업은 크게 사회적기업 분야, 협동조합 분야로 나뉘어 있다. 사회적기업 쪽은, 적자생존의 법칙으로 경쟁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시장경제의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특히 기업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지역의 문제는 대표적으로 고용 문제로 취약계층 일자리, 고령,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사회 서비스를 요구하는 기업, 소수자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 특히 환경이나 교육 등도 이에 포함된다. 사회적 기업이 시장 기업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에서 제도로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협동조합, 주식회사 등이 모두 다 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에서 일자리, 사업개발비 등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요건이 까다로워서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다. 예비단계에서도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정부 공공구매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연구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과정, 그리고 협동조합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일반 사업체나 예비사회적기업(지정)이 사회적기업(인증)이 될 수 있도록 상담, 컨설팅,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창업을 이미 하신 분들이 제도를 활용하려고 할 때, 창업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다.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판로인데, 시장을 개척하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판로를 만들어 준다던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과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인사, 노무, 세무, 회계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들과 연계를 시켜 주고 있다. 

협동조합 영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는 똑같다. 설립 상담, 교육, 컨설팅 등을 해 드리는데, 2가지 종류의 협동조합이 있다.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5인 이상만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잘 만들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상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 드리고 있다.


- 협동조합에도 인건비 등의 정부지원이 있나?

그 점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협동조합 그 자체에 대한 직접 지원제도는 아무것도 없다. 기본법이 발효되고 난 다음에 많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한풀 꺾인 상황이다. 당시 그런 열풍이 분 원인으로 정부 지원이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었던 점도 있었는데, 현재는 실제로 운영이 안 되는 조합이 상당히 많다. 양적으로 협동조합의 수만 늘리기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목표다. 

물론, 이런 협동조합도 조건에 맞으면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원센터이니 기본적인 모든 것은 무상이고, 구체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프로보노(재능기부)를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해내실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및 조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나.

연구소의 연구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면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 사회적경제 영역 연구는 일단 현장 경험과 조사를 쌓은 뒤에 다시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 현재는 지원사업을 잘 진행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 인천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들이 육성되기에 조건이 어떤가.

전국적으로 상황을 보면 인천이 사회적 경제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양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사회적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경험이 부족하고,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부족하다. 또한 특히 재정 악화로 관련 예산이 다른 시도보다 적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전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약이 있다. 지역 안에서 시민과대안연구소가 이런 사업을 통해 공헌할 수 있을 것 같다.


- 앞으로의 계획은?
 
인천 안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개별 기업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천 안에서도 다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존재하는 협의회 등의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 그런 조직들을 당사자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하려 한다.

우리들이 각자의 업무 영역은 정해져 있지만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 기업들의 발전,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영세 기업의 경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데, 지역 차원에서 기금 조성을 해서 저리로 융자하거나 하는 컨설팅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 같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인 사단법인 시민과대안연구소에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상담, 교육,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문의=715-5561, 이메일 simin201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