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줄이기, 더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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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줄이기, 더 노력해야 한다
  • 김진한
  • 승인 2016.02.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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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칼럼] 김진한 /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기후변화는 건강영향 뿐 아니라 폭염과 혹한, 홍수, 가뭄, 식량위기, 물 부족, 생물종의 다양성 감소 등의 자연재해와 대규모 인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이대로라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 때문에 머지않아 우리 인류의 미래는 매우 암담하고 비관적이라고 전망될 만큼 긴박한 위기에 놓여있음이 분명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해 12월 개최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계획인 ‘신(新)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에 합의했다. 당사국들은 신기후체제 장기목표로 2℃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2℃ 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는 것이다. COP21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유엔기후변화협약 195개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여 2030년 배출전망 대비 ‘국가별 감축계획(INDC)“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만큼 기후변화대응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역설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COP21에 앞서, 신기후체계 합의와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경고하는 가톨릭 교황의 환경회칙에 이은 불교 기후변화성명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범종교 선언문 등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과 조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6월, 가톨릭교회 최초의 환경회칙, 「찬미를 받으소서」를 통해 ‘더불어 사는 우리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라고 물으면서 환경문제,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기를 경고하였다. 즉, “기후는 우리에게 속해있고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공공재이다. 기후 변화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 전 지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이며 재화 분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생산과 소비를 계속한다면 그 영향 역시 계속 악화될 것이다.”라고 언급되었다. 그리고 기후보전은 인류에게 당면한 중요 도전과제이며 정책개발이 시급한 상태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과 각 나라가 에너지와 천연자원을 적게 소비하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범종교 선언문이 2014년 뉴욕에서 채택되었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 선언문에 의하면 온실가스는 지구기후체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현재의 우리에게 큰 도전이라고 경고하면서, 기후위기로부터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강력하고 구속력있는 온실가스감축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2015년에 국제적인 불교지도자들은 ‘이제 행동할 때: 기후변화에 대한 불교도선언’에서 ‘우리가 지구에 해를 가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우리나라는 2013년도 온실가스 총배출량 순위가 6위로써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캐나다 다음이고 중국과 인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8위로 추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ECD DAC 회원국으로 국내총생산(GDP) 11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아젠다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는 등 기후변화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는 COP21에 INDC를 2030년 배출전망 대비 37%로 하여 야심차게 제출하였고 지금부터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 탄소제로섬 등 한국형 신기후산업 모델을 환경한류화하여 신기후체제 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에서 열린 GCF 사무국 출범식>

인천시는 ‘저탄소 사회, 친환경 모범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으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실행을 위해 2016년을 ‘온실가스 감축 원년의 해’로 정하고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도시로서 모범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학교 및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실천운동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기후변화대응 국내외 협력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계획이라고 한다. 인천시는 2015년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을 정부에 보고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비산업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해 컨설턴트 양성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된 녹색생활, 녹색교통, 녹색건축물, 녹색자원, 녹색흡수원, 녹색산업 등 6개 주요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다.

시민들이 온실가스 줄이기에 함께하도록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를 통하여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40가지 실천수칙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하여 명확하게 평가된바 없다. 인터넷 보급률이 82%이고 스마트폰 이용자가 4천만 명이 넘는데도 근래에 발행된 인천시 기후변화보고서, 인천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 기후변화 관련 자료는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상태이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얼마만큼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자료이다. 인천시는 2007년도에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온실가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그의 관리 상태에 대하여는 미미하게나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기후변화대응 선도국가의 기후변화대응 모범도시로서 인천이 자리매김하려면 온실가스 줄이기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더욱 노력하여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인천시민들이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발생, 감축에 대한 자료를 쉽게 찾아보고 능동적으로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시의 에너지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개선해야할 과제도 있다. 기업들이 에너지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재활용을 위한 녹색기술과 그린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그의 성장 동력화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협력기반 마련, 그리고 에너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모델 정립과 검증에 대해 노력할 부분도 있다.

더불어 우리 시민들은 삶에 큰 재앙으로 다가올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겠다. 지구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공동의 집이며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나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껴안아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임을 인식하고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세상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숙고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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