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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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기대한다
  • 심형진
  • 승인 2016.03.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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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칼럼] 심형진 / 인천시협동조합협의회 회장
 


3월, 여기저기서 협동조합 총회 소식이 들린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 3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 총회. 지난 일 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일 년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 논의를 하다 보니 조합의 발전을 위한 논쟁이 논란이 되기도 하고 시끌벅적하다. 살아 있는 것은 그것이 생명체든 조직체든 시끄럽다. ‘침묵의 봄’에서 레이첼 카슨이 발견한 조용함은 생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알아차리게 된 열쇠였다.
 
성장을 위한 이러한 시끄러움이 빛을 발하기엔 인천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또는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이나 인식이 타 시도에 비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예산이나 협동조합 설립 숫자에 바로 나타나고 있다. 올 9월이면 300만 인구를 돌파하는 세 번째 도시가 되는 인천이 다른 지표에서도 대한민국 3위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는 더욱 낮다.
 
협동조합 설립 현황을 보면 인구 규모가 조금 더 많은 부산광역시 470개, 조금 적은 대구광역시는 협동조합 설립 356개, 인천 인구의 반 정도인 광주광역시는 536개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 설립 현황을 보면 인구 상관없이 울산, 제주, 세종시를 제외하면 모든 시도가 인천을 앞서고 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을 살펴봐도 2015년 서울시 예산이 34억에 사업예산 포함하면 50여 억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만 14억에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마을과 함께 복지 공동체를 만든다는 취지로 만든 「따듯한 복지가 있는 공동체」 사업 예산 100억을 더하면 인천 예산 3억여 억 원의 예산은 정말 적다. 인구비례로 예산을 나누어 보아도 인천광역시의 관심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사회적 경제가 지역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통해 일자리와 복지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의 여부는 지역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가 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게다가 2016년은 유엔이 그동안 지속했던 밀레니엄발전목표(MDGs)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로 전환하는 기원이다. 앞으로 2030년까지 세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지표를 작성하고 경제기조 역시 이와 함께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송도 갯벌 매립과 아시안 게임 등 전 지자체장의 연속된 대규모 개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구도심과 신도심의 불평등과 재정파탄을 야기해 인천시를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는데, 이런 전철을 더 이상 밟아서는 안 된다.
 
2008년 전 세계를 공포와 좌절로 몰아넣은 세계금융공황의 대안으로서 유엔은 사회적 경제를 주목하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운영원칙이 브레이크 없는 자본주의 경제의 파괴적 질주를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며 한국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이다.
 
2017년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협동조합 육성정책의 2기가 시작하는 해이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제1기의 정책이 협동조합의 설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기의 목표인 6000개 협동조합 설립은 예상보다 빨리 달성되어 1기가 끝나는 금년 말이면 10,000개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기의 목표는 설립에서 경영의 안정을 통한 발전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리라 예상된다.
 
인천광역시도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국내 타 지자체의 경향에 발맞춰 협동조합 육성과 이를 통한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시 재정위기를 불러온 대규모 개발은 더 이상 인천 경제가 나아갈 길은 아니다. 지역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발전하는 선순환 경제인 사회적 경제의 육성과 투자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이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지역에서 실현하고 더불어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인천에 있어 2016년은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세우는 원년이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시끌벅적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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