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청라·영종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유지비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점차 가시화하면서 도로, 공동구, 공원.녹지, 하수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초기인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총 22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157억원, 내년 265억원, 2012년 275억원, 2013년 467억원, 2014년 5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반면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하는 인천경제청의 수입 대부분인 송도국제도시 토지 매각대금은 시로 편입되고 각종 세금 역시 시와 자치구의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다.
2003~2009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속한 연수구(송도), 중구(영종), 서구(청라)가 확보한 세수는 1천84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구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4천339억원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해당 자치구가 경제자유구역 기발시설 유지·관리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폭 20ｍ 이하 도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도로는 시(인천경제청)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도 처리비 자립도를 높인 뒤 운영.관리사무를 자치구로 이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10만㎡ 미만 도시공원.녹지는 자치구가, 10만㎡ 이상은 시가 관리하고 문화·복지시설, 도서관 등도 건립이 끝나면 자치구로 이관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엄청난 세수 증대 효과를 보고 있는 자치구들은 기반시설 유지비 지출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자치구들과 협의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