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이혜정 기자
"이전까지는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을 진행했다면, 이제부터는 친서민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강연하는 293회 새얼아침대화가 11일 2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파라다이스호텔인천에서 열렸다.
임 차관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물가안정 등 서민경제 대책 마련과 중소기업 활성화, 청년실업 해소 등 고용안정의 3가지 문제에 대해 주력을 하겠다"며 "이런 부분들이 모여 친서민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로 국내 경제가 침체됐지만 다른 나라보다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는 서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경제와 관련해 박상문 지역문화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얼마 전 정부에서 영종과 청라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 일부의 해제설이 나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전국 35개 경제자유구역 재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도 특히 인천이 부각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라고 물었다.
임종룡 차관은 "경제자유구역 해제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지식경제부 소관이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협의가 들어온 것은 없다"며 "지역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왔다는 걸 해당 부처에 전달하고 충분히 유념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최근 지방재정에서 공기업 부채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LH공사 등 공기업 부채로 인한 재정위기를 걱정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묻는 질문에는 "전반적으로 지자체들의 부채는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효율화나 불요불급 사업 검토 등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주시하며 여러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한국정부의 제재 동참에 따른 국내 경제와 기업 피해에 대해서는 "이란은 우리와 100억~120억달러 규모로 교류하는 중요한 나라지만, 국제평화라는 명제와 북핵문제 등 나라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외교적 노력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 국민들의 걱정을 감안해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연에서 임종룡 차관은 "대외적으로 유가증가, 곡물가격급등이 발생했지만 한국은 상반기 7.5%의 성장을 거뒀다"며 "그동안 정부의 재정지원이 성장을 보완해 한국 경제성장 요소들이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그러나 고용부문에서는 매우 힘든 실정"이라며 "연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규모가 25만명 정도지만 지난해 일자리가 7만개로 축소돼 올해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도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향후 정부의 방안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경제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금리조절, 청년층과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 등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기혼 및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제 개변 방안과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지방선거 이후 시·도지사를 많이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송영길 시장을 가장 자주 봤다"며 "송 시장과는 개인적으로 학교 동문이기도 하고 여러 지역 현안들을 가져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인연을 끊겠다고 할 정도로 열정을 갖고 일하고 있어 인천의 발전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고 있는 것 같다"며 "오늘의 인연으로 올해부터 특히 인천시 예산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