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형 유통업체 관리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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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형 유통업체 관리 '주먹구구'
  • 이혜정
  • 승인 2010.08.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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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참여실적 기준도 없고 … '가이드 라인' 마련 시급



인천지역의 한 대형마트. 시민들이 장을 보고 계산을 하고 있다.

취재 : 이혜정 기자


인천시와 일선 자치구들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경제 참여실적도 일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대규모 점포가 등록하는 수만 파악하고 있을 뿐,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 구에서는 개설 등록 및 변경 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수준이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 8개 구에는 대형마트 20개, 전문점 2개, 백화점 4개, 쇼핑센터 6개 등 모두 32개 대규모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점포란 매장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으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점포들은 거대 자본을 투입해 운영하는 곳으로 주로 대기업에서 영업을 한다.

그러나 인천시와 자치구에선 이렇게 지역 내에 많은 대규모 점포들이 있는데도 지역상품 구매를 통한 판매, 지역투자 및 상생사업, 공익사업 참여 등 이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지역경제 참여 실적 조사'와 같은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연수구 옥련동을 시작으로 인천지역 9곳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둘러싸고 중소상인과 대형유통업체 사이에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형 유통업체에 관한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인‧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도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력을 발휘해 공식적인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단지 대규모 점포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차원의 기여를 한다는 수준 정도만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구의 한 관계자도 "구 차원에서 정책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대규모 점포에 매출과 지역투자, 기여 등의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때론 거절하기도 하는 바람에 자료를 수집하는 데 1차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며 "현재 대규모 점포와 관련한 일은 신규 개설 등록이나 변경사항 업무만 보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점포들이 지역사회에 투명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검증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 마련과 사후검증을 위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제도적 감시장치가 절실하다고 보이는 대목이다.

반면 부산시의 경우 매년 지역 인력고용, 지역 업체 입점 및 납품 비율, 공익사업 참여, 지역은행 이용, 지역 업체 육성 등으로 분류해 대형 유통업체 분야별 지역 기여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엔 공무원과 시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감시단이 그 결과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 부산시에서는 이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역경제 참여가 아닌 각종 사회복지단체 봉사활동 등 무형적인 지역사회 환원과 관련한 가이드 라인도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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