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지원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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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지원 강화돼야 한다
  • 어깨나눔
  • 승인 2016.11.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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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강화로 지정 줄어드는 추세, 기본법 제정 시급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지정이 직접지원 축소 등으로 주춤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기업기본법 제정과 인천시와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시민과대안연구소에 따르면 올들어 신규 사회적기업 예비지정기업은 22개, 인증기업은 17개로 각각 65개와 91개로 집계됐다.

일반 협동조합은 39개, 사회적 협동조합은 5개가 각각 신규로 허가되거나 인가를 받아 264개조합과 25개조합에 이르고 있다. 49개에 달했던 마을기업도 올해는 3개기업만 인증받는 수준에 그쳤다.

그 동안 일자리제공형에 많은 지원이 있었던 사회적기업은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 채용비율이 높아진데다 취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인건비 지원비율도 낮아지면서 지원이 줄어든 데다 지역사회공헌형으로 바뀌는 추세다.

마을기업도 사업 자부담비율이 10%에서 20%로 높아지고, 구성인원도 늘어나면서 신청기업이 줄었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없는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접 지원이 줄어드는 대신 공공기관 물품구매 등 간접적인 지원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과 한국전력 등은 사회적 약자기업 물품구매를 의무조항에 넣었고,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도 현재 운영중인 홍보관을 전시, 판매장으로 명칭과 기능을 바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판로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 인천지역 대형마트에 제품을 입점시키거나 별도의 판매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 등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태성 인천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홍보, 판매 개척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중국 웨이하이 인천홍보관에도 사회적기업 제품이 입점하는 등 마케팅활성화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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