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만 그럴 듯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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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만 그럴 듯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이혜정
  • 승인 2010.08.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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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취업자 외면 … '희망근로사업'의 다른 이름


부평구가 지난 3월부터 8월 말까지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부평2동 산34-16번지 야산을 정비하고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넝쿨장미 터널을 만들고 있는 모습. 

취재 : 이혜정 기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명칭만 바꿔 그럴 듯하게 포장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해 다른 이름만 갖다 붙였을 뿐이다.
결국 정부의 '실업난 해소'라는 정책이 형식으로 흐르면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가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청년층의 호응이 별로 없는 반면 고령자들의 신청은 넘쳐나 '희망근로사업'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5일 인천시와 10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15일간 일선 지자체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모두 1만7천723명이 신청해 약 10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 해소라는 당초 사업 목적 중 하나인 청년층(29세 이하)의 신청은 전체의 10.5%인 257명에 불과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시비 25억원과 구ㆍ군비 58억3천300만원 등 83억3천300만원을 투입해 1천903명의 참가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확인되면서 청년층의 구직 해소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군별 선발 인원 중 청년 미취업자 신청 현황을 보면 부평구 260명 중 68명, 계양구 117명 중 35명, 연수구 116명 중 25명, 남동구 200명 중 27명, 서구 301명 중 67명, 남구 175명 중 10명, 중구 223명 중 20명, 동구 88명 중 5명이다. 강화군과 옹진군에는 각각 223명과 200명의 선발 인원 가운데 청년 미취업자 신청은 없었다.

행안부 지침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원 중 20%는 2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선발하고, 10%는 전문기술을 가진 인력을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 미취업자 신청은 아주 적어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전문인력의 경우 다른 사람에 비해 2배 가까운 인건비를 주어도 부평구 14명, 연수구 8명, 중구 3명 등 3곳에서만 신청을 했고, 나머지 7곳에는 신청자가 없는 상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내용면에서도 전국 10대 단위 사업으로 명품 녹색길 조성,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취약지역 정비 등 희망근로사업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이 결국 이름만 바꾼 것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불필요하게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당초 기대보다 청년층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이유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임금수준도 80만원 정도에 그쳐 관심을 갖기 어렵기 때문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희망근로사업에 비해 참가자들의 폭은 조금 넓어져 일자리 공급의 다양성 측면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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